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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강화되는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허가제도 유의점 알려준다

인천세관, 오는 23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세계 각 국이 전략물자용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 중인 가운데, 국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물품, 기술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23일 방위사업청 및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한 ‘전략물자 수출입허가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수출통제 제도에 바르게 대응하고,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서는 방위사업청에서는 군수물자 수출입 관련 허가 제도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제도와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전략물자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관세청 세정지원 안내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중인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대비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4)로 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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