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임상빈·김병남, ‘법인주택 과세 강화 정책효과 분석’ 발표

정부의 주택소유 규제정책 시행시기 따라 영향력 크게 달라져

지난해 부동산 6·17대책(보유세), 7·10대책(취득세) 이후 정책효과 상반

 

정부가 법인의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취득세와 보유세를 각각 강화했으나, 과세 강화시점 차이에 따라 법인의 주택취득은 줄어든 반면 보유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주택 취득세 강화시점이 지난 7·10 대책 이후 8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등 즉각적인 반면, 종부세 강화는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이후 올해 6월부터 지연 시행돼 과세 변경시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정책영향력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세무학회가 17일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에서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위원·김병남 한국지방세연구원(공저)은 ‘법인주택 과세강화 정책효과 분석-6·17대책 및 7·10대책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논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을 통한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법인의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6·17대책을 지난해 발표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법인의 주택 취득시 중과세하는 7·10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공저자가 이날 발표한 논문연구 결과,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의 주택 취득유인을 감소시켜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에서도 법인의 주택매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유세 납세의무 성립일(6월1일) 이후에 발표된 종부세 세율강화 정책(6·17대책)은 유의미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밝혔다.

 

또한 추가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지역에서 취득세 효과는 유의미한 정책효과를 거둔 반면, 종부세 강화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났다.

 

공저자는 “이같은 결과는 정책의 추진에 있어, 정책의 적용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며 “취득세의 경우 정책 시행시기가 즉각적이라 법인의 주택매수 판단에 큰 영향을 줘 즉각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유세의 경우 6월 이후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적용시기가 올해 6월1일까지 유예되는 등 법인의 주택 매도기간이 충분해 즉각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법인에 대한 주택소유 규제정책의 효과가 정책 시행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로 귀결됐음을 공저자들은 밝혔다.

 

한편, 법인의 주택 취득이 억제되는 만큼 개인의 취득이 증가해 전체 주택거래량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설계됐을 경우 납세자는 정부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등 정책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