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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과도한 기부금 지출 기업, 조세회피 위험성 높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최병철·김신진·변정윤·문두철 ‘기부금과 조세회피’ 발표

기업규모 비해 기부금 과다지출시 투자·고용은 오히려 감소

기부금과 조세회피 상관관계 ‘U’자형 검증…외국인 지분율 높을수록 기부금 지출 감시役

 

기업이 기부금을 적정하게 지출하는 경우 조세회피 위험성이 낮은 반면 과도하게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조세회피에 적극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CSR) 활동인 기부금 지출과정에서 기업규모에 비해 과도할 경우 이는 CSR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사적효용 추구를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발현된 지출로 입증된 셈이다.

 

한국세무학회가 17일 숙명여자대학교 프라임관에서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최병철·김신진·변정윤·문두철 등 공저자들은 ‘기부금과 조세회피- 투자인가, 대리인 비용인가?’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논문은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중에서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명확히 파악 가능한 기부금을 CSR의 측정치로 설정해 우리나라 CSR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관점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과도한 기부금 지출과 조세회피 모두 대리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공통속성에 주목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과도한 기부금 지출과 조세회피에 감시 및 억제효과가 있는지 검증했다.

 

연구결과 기부금 지출과 조세회피는 ‘U’자형으로 관련성이 있어, 적정수준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기업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조세회피에 소극적 행동을 취하는 반면 과다한 기부금 지출 기업은 조세회피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투자자의 지분율과 조세회피와의 일부 상관성도 관찰돼,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감시자의 기능을 수행해 U자형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이하인 경우는 U자형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조자들은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지배구조로서 기부금의 과도한 지출과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부금 지출과 투자 및 고용관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와 고용 모두 기부금 지출과 역U자형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금을 적정수준까지 지출하는 경우에는 투자 및 고용에 있어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기분금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오히려 투자 및 고용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부금을 과도하게 자출할 경우 투자 및 고용과 같은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사회적 책임활동에는 추가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저자들은 “과도한 기부금 지출기업의 경우 CSR을 실현하는 기업이 아니라, 경영자의 사적효용 추구를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비롯된 지출임이 입증됐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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