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문답자료다.

 

- 이번 신고시 지난해 신고와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시 제출할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제출할 첨부서류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가 추가됐다." 

 

-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의3⑧)

 

과세제외매출액은 크게 8개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 포함된다.

 

또한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도 대상이다.

 

이외에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도 해당된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의3⑫)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해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도 해당된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