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응 방안 마련 중”

 

정부는 10년째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돼 2013년 5월 중재판정부가 꾸려졌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천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서면공방 절차를 진행했다.

 

서면공방 절차가 끝난 이후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4회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중재판정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해 절차가 정지됐고, 같은 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다.

 

새 의장중재인의 요청으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기일을 가졌다.

 

론스타 측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HSBC에 매각 시도가 실패하자 2011년 하나금융에 재차 매각을 시도해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HSBC와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고, 한국 정부가 차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에 따라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에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 청구인들은 한국-벨기에 조세협정상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춘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법령 및 국제조세법 원칙에 따라 과세했을 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22회의 분쟁대응단 회의, 20회의 관계부처회의를 각각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건이 개시된 지 9년이 경과했고, 서면공방절차 및 심리기일도 2016년 마무리 됐을 뿐만 아니라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모두 9건이며, 현재 3건이 종료됐고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외국을 상대로 ISDS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이다.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현황(자료=법무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 ※ 원화 청구액은 환율 1달러당 1,100원 기준

	청구인	문제 조치 (상대방 주장)	청구액	중재기관	주무부처	상황
론스타	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①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매각대금 인하 ②국세청의 과세처분	46.8억 USD (5조1,480억 원)	ICSID	법무부	진행 중 (심리 종료)
하노칼	Hanocal Holding B.V. and IPIC International	국세청의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대한 과세	2.5억 USD (2,750억 원)	ICSID	국세청	종료 (취하)
다야니	Mohammad Reza Dayyani and others	금융위의 KAMCO를 통한 대우일렉 주식 매매 계약금 몰취	935억원 (원화 청구)	PCA	금융위	패소
엘리엇	Elliott Associates L.P.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투표	7.7억 USD (8,470억 원)	PCA	법무부	진행 중 (심리기일 예정)
미국 투자자	Jin Hae Seo	재개발에 따른 수용	300만 USD (33억 원)	HKIAC	법무부	승소
메이슨	Mason Capital L.P. and Mason Management LLC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투표	2억 USD (2,200억 원)	PCA	법무부	진행 중 (심리기일 예정)
쉰들러	Schindler Holding	금융위/금감원의 현대엘리베이터 부당 유상증자 방치	1.9억 USD (2,090억 원)	PCA	법무부	진행 중 (서면공방 중)
중국 투자자	Fengzhen Min	①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② 민·형사법원의 부당한 재판 (사법거부)	미정	ICSID	법무부	진행 중 (서면공방 중)
부산 투자자	Hun Won	재개발에 따른 수용	5,374,875.12 USD (60억원)	미정	법무부	진행 중 (판정부 구성 중)

 

○우리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

사건명	제기연도	진행기관	진행현황	결과
백○○ v. 키르기스스탄	2013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진행중	투자자 승소 (취소절차 진행중)
신한엔지니어링 v. 리비아	2013	-	진행중	-
안성주택 v. 중국	2014	ICSID	종결	투자자 패소 (제소기간 도과)
삼성중공업 v. 오만	2015	ICSID	종결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
삼성중공업 v. 사우디아라비아	2017	ICSID	진행중	-
신○○ v. 베트남	2018	ICSID	진행중	-
한국터보기계 v. 미국	2019	ICSID	진행중	-
한국서부발전 v. 인도	2019	불명	진행중	-

※ 2021. 7. 31. 기준, 정부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