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패소율 감소 추세지만 국세청 평균 패소율 훨씬 웃돌아
대구국세청, 지방청 중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 전년보다 증가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두자릿수로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새 서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이 점점 감소했으나, 중부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9.8%로 전년보다 1.6%P 감소했다. 지방청별로 전년에 비해 패소율이 조금씩 감소했으나 대구청만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웃돈 지방청은 1급청 가운데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과 2급지 대구청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14.5%, 대구청은 11.8%를 기록했다.
서울청의 경우 17.1%→15.8%→14.5%로 최근 3년새 점차 감소했으나 지방청 가운데 패소율이 가장 높고 국세청 전체 평균 패소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중부청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4%→→7.9%→8.8%→8.7%로 증가추세를 보여 서울청과 함께 수도권청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구청은 지난해 2급지 가운데 유일하게 패소율이 두자릿 수를 기록했고, 광주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패소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국세청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11%대를 맴돌다 지난해 10%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건, %, 자료=의원실)
구분 |
합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인천청 |
|
’16년 |
제기 |
1,484 |
580 |
488 |
117 |
44 |
72 |
183 |
|
처리 |
1,946 |
818 |
621 |
130 |
75 |
95 |
207 |
|
|
패소 |
223 |
145 |
29 |
11 |
3 |
14 |
21 |
|
|
패소율 |
11.5 |
17.7 |
4.7 |
8.5 |
4 |
14.7 |
10.1 |
|
|
’17년 |
제기 |
1,466 |
532 |
483 |
111 |
77 |
93 |
170 |
|
처리 |
1,842 |
696 |
618 |
151 |
60 |
92 |
225 |
|
|
패소 |
210 |
120 |
46 |
15 |
5 |
4 |
20 |
|
|
패소율 |
11.4 |
17.2 |
7.4 |
9.9 |
8.3 |
4.3 |
8.9 |
|
|
’18년 |
제기 |
1,543 |
609 |
488 |
116 |
70 |
84 |
176 |
|
처리 |
1,469 |
539 |
506 |
113 |
56 |
84 |
171 |
|
|
패소 |
170 |
92 |
40 |
12 |
1 |
9 |
16 |
|
|
패소율 |
11.5 |
17.1 |
7.9 |
10.6 |
1.8 |
10.7 |
9.4 |
|
|
’19년 |
제기 |
1,634 |
652 |
327 |
103 |
52 |
71 |
235 |
194 |
처리 |
1,421 |
524 |
297 |
95 |
83 |
60 |
187 |
175 |
|
패소 |
163 |
83 |
26 |
7 |
3 |
4 |
17 |
23 |
|
패소율 |
11.4 |
15.8 |
8.8 |
7.4 |
3.6 |
6.7 |
9.1 |
13.1 |
|
’20년 |
제기 |
1,395 |
570 |
251 |
80 |
74 |
76 |
182 |
162 |
처리 |
1,309 |
504 |
241 |
93 |
63 |
76 |
170 |
162 |
|
패소 |
128 |
73 |
21 |
3 |
1 |
9 |
10 |
11 |
|
패소율 |
9.8 |
14.5 |
8.7 |
3.2 |
1.6 |
11.8 |
5.9 |
6.8 |
* 일부패소도 패소로 보아 패소건수에 포함, 인천청은 ’19.1.1.부터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