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정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8일 공포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했다.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4년까지 발급건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상향됐다.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0분의5)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기준금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했다.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는 2023년 1월1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