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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 서울⋅경기⋅충남 주유소 현장 점검

유류세 인하액 판매가격에 반영 않고 시장교란하면 엄정 조치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이 9일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현장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이 구성돼 서울과 경기, 충남지역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시민단체인 ‘E 컨슈머’도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역대 최대 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며, 이날 현장점검은 유류세 인하액이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단은 이날 방문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역별 주유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 7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리터당)은 휘발유 1천664.9원, 경유 1천490.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3원, 115.7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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