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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1.29. (토)

관세

임재현 관세청장 "완전한 경제정상화…관세청 역할 매우 중요"

 

임재현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왔으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환기하며, 경제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출입 현장에서 기업 등과 맞닿은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IT 등 핵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한 상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오는 2월 발효 예정인 RCEP 등 메가 FTA 시대에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발맞춰 수출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번번히 좌절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개정 또한 재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 관세청장은 “국가의 재정은 국민을 위한 자원이며, 이를 확보하는 세정 역시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방식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보호하는 등 관세국경 지킴이로서의 관세청 본연의 임무를 강조한데 이어,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시대 등 급변하는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운영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한편, 임 관세청장은 지난해 세관 현장 곳곳에서 발생했던 다소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거론하며, “이제는 우리 청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직혁신의 운을 뗐다.

 

임 관세청장은 “제복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으로 조직 전체가 기강을 새롭게 다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자”고 독려한 뒤,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직원들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조직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두려움 없는 소통과 협력임을 지목하며, “전국의 관리자와 직원들도 수평적 소통으로 눈높이를 서로 맞추고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관세청을 만들자”고 소통에 기반한 변화를 예고했다.

 

[임재현 관세청장 2022년 신년사]

 

전국에 계신 직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이 저물고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용맹과 위엄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사악함을 제압하는 영물(靈物)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올 한해, 호랑이의 성품처럼 어떠한 여건에도 흔들림 없이 곧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나아감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하였으며, 사상 최단 기간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함께 수출과 무역규모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주력산업인 조선·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함께 반도체·친환경차·바이오 헬스 등의 신산업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청은 코로나19 백신·방역물품 및 차량용 반도체 등 원부자재의 긴급통관과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특별 세정지원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수출입 기업을 돕는 데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무착륙 비행 면세점 이용 등 항공·면세 산업의 규제를 혁신하고 전국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세정기관으로서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FTA 활용 등 현지 통관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요 교역국가와의 국제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한편으로, 사상 최대의 마약류 적발,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등 국민 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의미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다양한 방식과 경로를 통하여 구성원간 서로 소통·협력하고, 직원들의 목소리가 인사제도 개편부터 관복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는 조직문화로 탈바꿈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전국의 모든 관세공무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직원 여러분!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생활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길목에서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저탄소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 등 수많은 변화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정 성과 창출을 끝까지 뒷받침하고 앞으로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우리청이 중점 추진하여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와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2년에 가까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왔으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출입 현장에서 기업들과 맞닿은 우리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이오‧IT 등 핵심산업의 성장을 위해 물류‧보세제도를 혁신하는 동시에, 수급 불안정 가능성이 있는 중요 수입품목에 대한 상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월 발효예정인 RCEP 등 MEGA-FTA 시대에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소중립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발맞춰 우리 수출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을 위한’ 자원이며, 이를 확보하는 세정(稅政) 역시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납세자 보호 관점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신고 등 과세방식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올바른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올해 우리청 소관세수 60.4조를 차질없이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의 밀반입, 신종 사이버 범죄 등 각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등 마약 밀반입 주요 경로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한편, 각 세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통관감시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 안전 위협 요소를 원천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반사회적 무역경제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해외직구의 일상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개인이 새로운 무역 주체가 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청은 개인무역에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행정의 강점인 무역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과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적극 개발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관세행정 적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무역 핵심 인프라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관세청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청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청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달라졌고, 조직 전체의 위상과 직원 개개인의 자긍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의 상황이 우리청 전체의 모습이 아닌 것을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청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지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관세공무원은 더욱 엄격한 윤리기준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관세청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자세를 지키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제복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으로 조직 전체가 기강을 새롭게 다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갑시다.

 

둘째,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모든 직원들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경중을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의 표본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려운 일에 직접 앞장서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무 전반의 구조적 문제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성과관리를 비롯한 조직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소통으로 함께 변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익명의 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게 되면서 우리청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권역내세관 역할 강화처럼, 끊임없는 변화가 지금 우리청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두려움 없는 소통과 협력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관리자와 직원들께서도 수평적 소통으로 눈높이를 서로 맞추고 나아가 관계기관 등 외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관세청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갑시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우리청은 어려운 시기마다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임인년 한 해를 관세청이 새롭게 거듭나는 해로 만들어 갑시다.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아갑시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 1. 3.

관세청장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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