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10) >

□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R&D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ㅇ (반도체)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등 9개 기술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규정

➊ (자체 연구개발)

- 국가전략기술 R&D 전담 연구원 등의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업무에 전담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인건비

- 재료비*

*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➋ (위탁·공동연구개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위탁비용 또는 이들 기관과 공동연구개발 비용

□ R&D비용의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계산

ㅇ ➊신성장·원천기술 R&D,
➋일반R&D 각각 구분경리

ㅇ 신성장R&D와 일반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공통비용 중 인건비, 위탁·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R&D비용으로 간주,
재료비는 인건비 비중으로 안분
(조특칙§9➁)

□ 구분경리 및 공통비용 안분
계산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R&D 추가

ㅇ ➊신성장·원천기술 R&D,
➋국가전략기술 R&D,
➌일반R&D 각각 구분경리

ㅇ 신성장R&D,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에
공통되는 경우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 (좌 동)

< 법 개정내용(§24) >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해 통합투자액공제 공제율 확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정의

ㅇ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旣 발표:
총 31개 시설(반도체 19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병행생산 시) 사후관리* 특례

* (조특법§24③, 통합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 내(건물·구축물 5년, 그 외 2년) 다른 목적 전용시 공제세액 납부

ㅇ (사후관리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ㅇ (사후관리 기준) 사후관리 기간 동안의 누적
생산량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轉用)한 것으로 간주

- (전용시 납부세액) 공제세액 상당액(차액*)
+ 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ㅇ (자료제출) 생산량* 관련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사후관리 마지막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의무

* 측정대상, 측정기간, 작성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신 설>

<추 가>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압축기 기술

<신 설>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3대 분야* 260개 기술

* ⑬‘탄소중립’ 분야 신설

-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 4)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기술 등

<삭 제>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한 설정
: 선정일부터 최대 3년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기능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 가>

□ 위원회 기능 확대

ㅇ 기업의 R&D비용 대상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기업이 투자한 시설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신성장·원천기술 신규기술 도입 및 현행기술 존치여부

< 법 개정내용(§8의4) >

□ 중소기업의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및 신청절차 규정

ㅇ (환급신청 대상 금액 계산방법) ➊ - [➋ × ➌]

➊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출세액

➋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 직전 및 직전전 과세연도 모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전전 과세연도부터 결손금 공제

➌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세율

ㅇ (신청기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

ㅇ (신청서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

ㅇ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법 개정내용(§12의2 등) >

□ 세액감면 적용 후 감면대상사업장을 폐업ㆍ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규정

ㅇ 사후 납부세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역특구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구체화

ㅇ (납부세액)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폐업ㆍ해산의 경우 3년, 이전의 경우 5년 간 감면세액*

* 1일당 0.022% 이자상당액 가산

ㅇ (납부방법)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

현 행

개 정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이자상당가산액 등 계산*시 이자율

* (예)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이자율 인하

ㅇ 1일 0.025%

ㅇ 1일 0.022%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보건의료기술법｣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제약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추 가>

-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법 개정내용(§12의4)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일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또는 30% 초과 취득 + 경영권 인수)

□ 법 개정에 따른 요건 및
산정방식 명확화

ㅇ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ㅇ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법 개정사항)

ㅇ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ㅇ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가치금액 산정방식(① 또는 ②)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① ｢벤처기업법｣상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2회 이상 취득한 경우, 최초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②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

□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산정방식

ㅇ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 - 부채총액)

ㅇ 취득일별 순자산시가를 해당 날짜에 취득한 지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직·간접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ㅇ (특례 대상)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법｣ (§2①)상 벤처기업

□벤처기업 명확화

ㅇ (좌 동)

-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①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4)

②벤처투자조합 출자·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16)

ㅇ (특례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① 기술성 우수 평가받은 기업

② 기술등급 상위 50% 해당 기업

③ 연구개발비 3천만원 이상 투자 기업

 단, 기초연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천만원

□ 연구개발비 투자우수

기업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100의32

□ 명칭 변경

ㅇ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 시행령｣ §26의2

□ 명칭 변경

ㅇ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 시행령｣ §27의3,
｢법인세법 시행령｣ §111 및 §1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15, §100의17, §100의18, §100의20

□ 명칭 변경

ㅇ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현 행

개 정 안

□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보유비율) 코스닥 벤처펀드는 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①과②에 투자
(단, ① 투자 비율은 15% 이상)

① 벤처기업 신주

② 벤처기업 구주 및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

*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중견기업

<단서 신설>

□ 코스닥 벤처펀드 보유비율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단, 펀드가 벤처기업 주식 매도 시 신주·구주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주·구주 보유비율에 따라 안분

< 법 개정내용(§16의4) >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ㅇ 단,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 과세이연 선택 가능

*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 – 매수가액(행사가액)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ㅇ 요건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부여 등

- 시가 이하 발행 제외

ㅇ (손금불산입) 과세이연 적용을 받는 스톡옵션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 스톡옵션 행사차익(부여 시 시가 – 행사가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단서 신설>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특례 적용 및 손금 규정 보완

ㅇ 시가 이하 발행 허용

- (좌 동)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일 것

* ➊ 스톡옵션 행사가액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액) 이상일 것
➋ 1명당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이익이 5억원 이하일 것

ㅇ (좌 동)

- 단,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손금 산입

<법 개정내용(§16의2①ㆍ§16의4①)>

□스톡옵션 과세특례* 대상에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추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①비과세, ②분할납부 및 ③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이익 과세이연 후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벤처기업의 자회사 범위

ㅇ벤처기업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 ｢벤처기업법｣ §16의3에 따른 자회사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근로자) 경영성과급 수령액에 대해 50% 세액감면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

□영업이익 발생요건 삭제

➊ (좌 동)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법 개정내용(§25의6)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ㅇ 국외발생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ㅇ (공제대상 비용)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용*

* 각본료, 연출료, 배우 출연료, 촬영 스태프 인건비, 숙박료, 교통비 등

ㅇ (공제제외 항목) 국외 제작비,
광고ㆍ홍보비, 접대비 등

□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ㅇ (좌 동)

ㅇ (공제제외 항목) 광고ㆍ홍보비, 접대비 등*

* 공제제외 항목에서 국외 제작비용 삭제

현 행

개 정 안

□ 뉴딜ㆍ공모 인프라 펀드, ISA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 최소 계약기간 전 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시 추징하지 않음

※ (최소 계약기간) : 3년(ISA), 1년(뉴딜 인프라 펀드, 공모 인프라 펀드)

ㅇ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ㅇ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 다음의 사유 발생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발생 등

□중도해지 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계약기간 만료일 → 해지일 

< 법 개정내용(§30의2)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요건 신설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자 조정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시근로자 범위

ㅇ「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은 제외)

- 임원 및 특수관계인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특수관계인 범위

ㅇ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법 개정내용(§30의4) >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공제기간(2년)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납부세액

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한 경우

- 그 밖의 경우

②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서도 청년으로 간주

< 법 개정내용(§46의7)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 중소기업’을 추가

*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제휴법인과 주식교환 시,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이연

ㅇ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범위

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직전연도 R&D비용 3천만원 이상 지출

③ 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 법 개정내용(§63의2) >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고용요건 신설

ㅇ 구체적 투자‧고용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➊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➋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 투자‧근무인원 요건 규정

ㅇ 최소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기준 요건 규정 

<추 가>

- ➌이전본사 투자금액 10억원 + 근무인원 20명 기준 충족

▪ 투자금액 및 근무인원
판단 기준

* 감면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 미달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예탁 시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 주식통보 의무 추가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통보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을 통보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통보

< 법 개정내용(§91의18) >

□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 시 발생 소득에 대해 비과세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계산 방법

*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 ➊ - ➋

➊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주식･펀드의 소득금액의
전체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를 합산
(0보다 큰 경우 비과세)

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ㅇ (특례 대상)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장병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환복무요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추 가>

□특례 대상 확대

ㅇ 대체복무요원 추가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하는 요원

< 법 개정내용(§91의20)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23.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펀드 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최소 투자 기간 3년

ㅇ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ㅇ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납입액의 6%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기재부령)를 장기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 법 개정내용(§91의21) >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22.12.31까지 가입)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2년 만기)
(저축장려금) 납입액×저축장려율(1년2 / 2년4% 수준),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ㅇ 청년의 연령 요건, 가입·해지 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연령 요건 등 신설

ㅇ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 제외]

ㅇ (가입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ㅇ (해지사유)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배제

- 특별해지사유신고서(기재부령)를 적금 취급기관에 제출

< 법 개정내용(§96의3①) >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1.12.31. → ’22.12.31.)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임대료 인하 직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산된 임대료*

* ‘20.1.1.∼’21.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1.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② 임대료 인하 이후
실제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계산방법 보완

ㅇ (좌 동)

* ‘20.1.1.∼’22.12.31.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 ‘22.12.31.까지는 갱신된 임대료

ㅇ (좌 동)

< 법 개정내용(§99의6, 99의8) >

□ 재기중소기업인의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에대한 납부･강제징수 유예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는 수입금액 제한 없음

□ 수입금액 기준 확대

ㅇ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ㅇ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

<추 가>

□ 지급제외 대상에 고임금
근로자 추가

ㅇ(좌 동)

ㅇ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현 행

개 정 안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 판정 기준

*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반기 신청한 거주자를 기한후 신청한 거주자보다 우선

ㅇ정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정기신청자를 우선 인정

ㅇ (좌 동)

< 추 가 >

ㅇ반기신청자와 기한후신청자
→ 반기신청자를 우선 인정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조정률 조정

현 행

개 정 안

□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가구원 범위 조정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단서 삭제>

□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ㅇ (좌 동)

<신 설>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

ㅇ 세무서장은 근로·자녀장려금을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사실 통지

<신 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ㅇ (좌 동)

- 다음의 경우 전자송달(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통지

➊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➋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일치

ㅇ신청·결정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 생략*

* 환급통지로 갈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명확화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현 행

개 정 안

□ 환류대상인 임금증가액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근로자

□ 소득 연환산 규정 신설

ㅇ 연간 총급여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ㅇ (좌 동)

<단서 신설>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총급여를 연 단위로 환산하여 판단

< 법 개정내용(§104의7) >

□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의 범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 제외 사업 추가

ㅇ (비수익사업) ｢도시정비법｣상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