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1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발표

국세청, 전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

 

부패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관세청은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 2021년 부패방지 시책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급표

<중앙행정기관 구분 : 중앙Ⅰ(부·처·위원회), 중앙Ⅱ(청)/자료-국민권익위>

 

구분	중앙행정기관Ⅰ (28개)	중앙행정기관Ⅱ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1등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무조정실(▲2등급) 법무부( - )	경찰청(▲2등급) 관세청( - ) 질병관리청('21년 신규) 해양경찰청( - )	경기도('20년 면제) 인천광역시(▲3등급) 전라북도(▲2등급) 제주특별자치도(▲1등급)
2등급	공정거래위원회(▲2등급) 교육부( - ) 산업통상자원부(▲2등급) 여성가족부( - ) 인사혁신처( - )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해양수산부(▼1등급)	통계청('20년 면제)	광주광역시( - ) 충청북도(▼1등급)
3등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21년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국가보훈처( - ) 국방부( - ) 국토교통부( - ) 기획재정부( - )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통일부( - ) 행정안전부( - ) 환경부( - )	기상청( - ) 농촌진흥청('20년 면제) 방위사업청( - ) 병무청(▲1등급) 새만금개발청(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년 면제)	강원도(▲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 ) 울산광역시( - ) 전라남도(▼2등급) 충청남도( - )
4등급	금융위원회('20년 면제) 문화체육관광부( - ) 방송통신위원회(▼2등급) 법제처('20년 면제) 보건복지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20년 면제)	검찰청( - ) 국세청(▼2등급) 문화재청(▼1등급) 산림청( - ) 소방청(▼1등급) 특허청(▼3등급)	경상남도('20년 면제) 경상북도( - ) 대구광역시(▼2등급) 대전광역시( - ) 부산광역시(▼2등급) 서울특별시( - )
5등급	외교부(▼1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외청기관 그룹인 ‘중앙행정기관Ⅱ’에 속한 국세청은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Ⅱ 그룹에는 총 17개 외청이 속해 있으며,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세청이 받아든 4등급은 최하등급을 면한 것이나, 이번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Ⅱ 그룹에서 5등급을 받은 외청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4등급이 최하등급으로 평가된다.

 

중앙행정기관Ⅱ 그룹에서 최하등급에 랭크된 외청은 국세청과 함께 검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특허청 등 6개 외청이 속해 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1등급에 속한 외청은 관세청, 경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등 4개 외청이 랭크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기관이 제출한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등 외부 및 권익위 내부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기관의 이의 제기절차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을 확인한 후 점수를 산출해 등급을 매겼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다”며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