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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수추계 오차'…양도세, 작년 11월까지 예측치의 두 배 넘게 걷혔다

유경준 의원,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분석

상속증여세, 정부 예측치보다 1.5배 증가

종부세, 예측세수 대비 3억원 증가할 듯 

 

지난해 본예산 대비 더 걷은 초과세수가 약 6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오차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말 기준 기재부 예측보다 많이 걷힌 세목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들이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본 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34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가 예측했던 16억9천억원의 2배가 넘는다.

 

이와 관련,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의 약 90%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금액이었다.  2020년 총 양도소득금액(예정신고 기준) 95조1천446억원 중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은 81조732억원이었으며, 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은 14조713억원에 그쳤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의 세수도 본 예산 대비 각각 1.9배, 1.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 5조861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으나, 2021년 11월까지 약 2배가 늘어난 9조4천999억원의 세수가 걷혔다.

 

상속증여세 증가폭도 컸다.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999억원보다 1.5배 늘어난 14조459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도 예측치보다 약 3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1천138억원보다 3조원 늘어난 8조6천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021년 국세 수입 실적(2021년 11월 기준) (억원, %)

 

’21년 본예산

(국세청 소관)

’21년 본예산

(국세청 소관) 대비

세수 추계 오차

(비중, %)

’21.11(누계)

국세수입 실적

%

국세청 소관

2,731,028

3,146,960

115.2

415,932(100.0%)

[일반회계]

2,656,754

3,058,285

115.1

401,531(96.5%)

내 국 세

2,428,139

2,864,654

118.0

436,515(104.9%)

ㅇ 소 득 세

898,160

1,066,363

118.7

168,203(40.4%)

- 종 합 소 득 세

185,202

175,921

95.0

-9,281(-2.2%)

- 양 도 소 득 세

168,857

343,761

203.6

174,904(42.1%)

- 근 로 소 득 세

466,706

463,036

99.2

-3,670(-0.9%)

ㅇ 법 인 세

533,054

687,847

129.0

154,793(37.2%)

ㅇ 상 속 증 여 세

90,999

140,459

154.4

49,460(11.9%)

ㅇ 부 가 가 치 세

666,531

702,512

105.4

35,981(8.7%)

ㅇ 개 별 소 비 세

100,655

86,813

86.2

-13,842(-3.3%)

ㅇ 증 권 거 래 세

50,861

94,499

185.8

43,638(10.5%)

ㅇ 인 지 세

9,467

8,799

92.9

-668(-0.2%)

ㅇ 과 년 도 수 입

45,920

51,537

112.2

5,617(1.4%)

교통·에너지·환경세

156,903

155,807

99.3

-1,096(-0.3%)

교 육 세

53,066

48,858

92.1

-4,208(-1.0%)

종합부동산세

(2021년 전체 수입 추정치)

51,138

14,788

(추정치:85,681)

28.9

(167.5)

-36,350(-8.7%)

(34,543)

[특별회계]

74,274

88,675

119.4

14,401(3.5%)

주 세

32,492

25,825

79.5

-6,667(-1.6%)

농어촌특별세

41,782

62,850

150.4

21,068(5.1%)

※ 종부세의 경우 12월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2021년 11월까지의 실적은 이전연도 종부세의 분납, 체납금액임.
이에 2020년도 종부세분 분납세액과 2021년도 종부세분 분납세액이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2020년 분납세액:8964억원, 2021년도 분납세액:8228억원), 2021년도 고지금액에서 2021년도 11월까지의 금액(2020년도 분납, 체납금액) 수준의 금액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2021년 종부세 전체 수입은 2021년 종부세 고지금액을 그대로 적용함.

(자료=유경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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