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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기재부 "초과세수 규모 분석 중…내달 10일 발표"

작년 1~11월 국세수입이 323조4천억원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치보다 9조1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초과세수의 구체적 규모가 다음달 10일 발표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자산시장요인 등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규모와 원인 등을 현재 분석 중이며 지난해 연간 세수실적을 공식 발표하는 다음달 10일경 초과세수 규모 등을 공식 밝힐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 양도세로, 작년 11월까지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던 16조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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