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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물가 교란' 배달대행·프랜차이즈 조사 착수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건설자재업체, 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유사투자자문사, 온라인 도박업자 등 89명 

김동일 조사국장 “세금 포탈시 무관용 원칙, 고발조치”

 

 

음식점에 배달용역을 제공해 온 A배달대행업체. A사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으며, 배달료를 카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토록 하는 등 배달료 매출을 누락해 왔다.

 

A사는 특히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서도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배달료는 올리고 소득은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사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수억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B사는 또한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75% 인상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해지했으며, 일부 로열티를 차명계좌로 받은 뒤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을 동원하는 등 영세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으면서 정작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생활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해 온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선정된 민생침해 탈세자 가운데 47명은 원가상승을 빌미로 과도한 가격인상과 우월적 지위을 남용하는 것은 물론,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면서 호화·사취생활을 영위해 온 탈세자 42명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정보분석을 통해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탈세분야를 점검했다”며 “민생침해 탈세행위의 악영향과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해 총 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생활 밀접분야에선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47명이 세무조사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통계청이 2021년 4분기 발표한 가계소비지출 비중에 따르면,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수급 차질에 편승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늘고 있으며, 원가상승을 핑계로 한 과도한 가격인상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배달대행사의 강요행위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납품가격·공급물량을 답합한 건설자재업체 및 인테리어 업체가 증가했으며, 코로나 호황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의료용품·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도 늘고 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불법행위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2019년 4천986건에서 2020년 7천351건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민원 건수도 같은 기간 1천744건에서 3천442건으로 폭증했으며, 사감위가 집계한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5년 70조9천억원에서 2019년 81조5천억원으로 각각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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