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교란 탈세혐의자 89명 세무조사

고유가 지속되자 석유류 특별점검 나서 

 

새 정부 경제정책 중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권을 본격 발동했다.

 

 

국세청은 3일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8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물가 통계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대 후반으로 치솟는 등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전격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신호이며, 조사대상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서민 생계 위협 등 생활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배달대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의료용품 제조업체, 건설자재업체, 대부업자, 보험사기 가담 병원, 유사투자자문업체, 온라인 도박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가 물가관리 차원임을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조사에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정예요원들을 투입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달 석유류 특별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유류 유통⋅판매업체들의 고유가 폭리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요원을 투입했다.

 

한편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에 대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대대적인 부동산 기획세무조사, 윤석열정부 출범 전 물가안정 세무조사 등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현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