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용혜인 "기재부 초과세수 해명 설득력 떨어져…연초에도 알 수 있었다"

작년 하반기 초과세수 30조·수출액 증가 등

경제변수 큰 변화에도 세입추계 미반영 지적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7일 53조 초과세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 초과세수 30조원 발생, 수출액 증가 등 큰 경제변수가 있었던 만큼 올해 초 1차 추경 때에도 세수 재추계 요인이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SNS에 올린 ‘기재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재부의 해명을 믿는다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없이 많은 주요 경제변수들이 변화하는 도중에도 이전의 세입추계를 철저히 고수했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상황 변화를 몰랐다는 설명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발생과 관련, 1차 추경이 제출·의결됐던 지난 1월과 2월엔 초과세수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상대 제2차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서 4월이 돼서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게 됐고 조기경보시스템(EWS)가 발동하면서 재추계를 벌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1차 추경 당시에도 기획재정부가 어느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세입 추정치 343조원이 확정된 지난해 9월 당시 2021년 초과세수의 규모는 30조원 언저리로 예상됐다. 올해 초 초과세수는 30조원이 더 늘어났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점인 2021년 9월 추계에 2021년 초과세수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후 추가로 들어온 30조원에 대해 올해 1월 시점에 기재부가 모를 수 없다”며 “2022년 세입추계에 과세 베이스 증가에 따른 플러스 요인으로 반영했어야 했다”고 강조헀다.

 

수출액 변수도 문제삼았다. 지난해 수출액은 6천445억달러로 당초 예상된 5천413억달러를 무려 1천억달러 이상 상회했다. 지난해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시점의 전망치도 400억달러 가까이 넘어섰다.

 

용혜인 의원은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고 법인세도 덩달아 폭증하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지난해 수출액은 올해 1월 초 집계가 끝나 정부가 역대 최고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수출대기업의 고소득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근로소득세 수입 증대도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실측 세수가 없는 여건에서 정확히 53조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지만, (1차 추경 국면에서) 재추계를 통해 일정한 초과세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어야 정상“이라며 "초과세수 사태의 전말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