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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새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재정 악화 등 논의과정 만만치 않을 듯

윤석열 정부가 감세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법인세 세율 인하가 거론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세정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지 주목하고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법인세 세율 인하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법인세 인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인세 세율 인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2021년 사이 글로벌 선진국(G5)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 국이 세율을 인하하고 영국(19.0%), 독일(15.8%)은 동일한 세율을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계는 만성적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특히 기업 CEO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정책으로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 인하’를 1순위로 꼽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여론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피해 극복을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상위 구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세율 문제가 나올 때면 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는다.

 

2년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업이 해외 직접투자에 나설 때 해당 국가의 법인세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해외 직접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명목 하에 수십년간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 감세를 진행했지만 실증연구를 보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법인의 실제 소유자인 대주주들에게 소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인하된 이후 기업들의 조세회피 성향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율 인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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