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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조사 규모 줄이면서 납세자 부담 큰 사전신고안내는 늘려

부가세 250만명, 종소세 106만명 대상 사전신고 안내…전년 대비 각각 5%·10% 증가

지능형 홈택스 추진TF 발족…홈택스 구성·기능 전면 개편 추진

올해 중 AI 세금비서 도입부가세 간이과세자 대상 시범 구현 

모두채움서비스 제공대상, 비사업소득자로 대폭 확대

 

국세청이 세금 신고·납부 안내 기능에 한정된 홈택스 서비스를 신청과 자료제출 등 국세행정 전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추진TF’를 구성한다.

 

해당 TF에서는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혁신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복잡한 계산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비사업소득자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비대면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납세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홈택스 개편과 함께 AI기술을 활용해 납세자별 신고·납부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세금비서(가칭)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AI 세금비서는 도입 로드맵을 마련 중으로, 올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신고 안내-신고서 작성-납부’의 과정을 시범 구현할 계획이다.

 

전화상담도 개선한다. 특정시기 문의가 집중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타 분야 상담사를 전환 배치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응답률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단일세목 전문상담제에서 복수세목 상담제로 점진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도 확대해, 기존 영세사업자에게만 제공했던 모두채움서비스가 비사업소득자로 확대된다.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 제공 및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는 지난해 성공적인 시범서비스에 힘입어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다.

 

맞춤형 사전신고안내 규모와 품질도 개선해, 부가세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250만명, 종합소득세는 10% 늘어난 106만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특성을 반영한 사전 신고 안내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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