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택자금 사내대출, 2017년 2천65억원→2021년 3천349억원

작년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주택자금 사내대출 7천547만원 꼴

송언석 의원 “고금리 고통받는 일반국민에 상대적 박탈감”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4천400여명이 주택자금 명목으로 사내대출을 받은 금액이 3천330억여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27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모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 넘게 증가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대출금리 관련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는 여전히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文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들이 신규로 실행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는 2017년 2천65억원에서 2018년 2천559억원, 2019년 2천748억원으로 뛰더니 2020년 3천358억원, 2021년 3천349억원으로 3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같은 기간 대출받은 인원은 2017년 3천378명에서 2018년 3천864명으로 늘더니 2019년 4천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4천437명이 사내대출을 받았다.

 

공공기관 직원 한명당 주택자금 사내대출 금액은 지난해 기준 7천547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말 기준 124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프로그램 중 122개가 지난해 4분기 금리 하한선(연 3.46%)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전체 사내대출 프로그램의 96.8%가 기재부의 지침(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을 위반했으며, 7천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도 67개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심지어 시중에서 찾아볼 수 없는 0%대 금리 사내대출 프로그램도 12개나 있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 1천328명이 총 693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신규 주택자금 대출 금액(3천349억원)의 20.7%에 달하는 규모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주택자금 사내대출 한도와 금리를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사내대출 특혜잔치는 결국 일반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고금리로 고통받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만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