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추경호 "법인세 인하, 경제활성화…종부세⋅재산세 통합, 장기과제"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부자감세' 여부가 주요 이슈였다.

 

5일 기재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결부지으며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아 추진 중이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가, 실효세율 비교하면 높지 않다. 2020년 기준 19.7%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영국의 감세안 철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훈 의원은 “작년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기업은 26개이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법인은 2천323개”라며 “경제상황이 어려워 기업의 동력을 살려주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세수 감소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왜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율 내렸을까. 우리 역대 정부에서는 왜 내렸을까. 그것은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고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한 때다”며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법인세 인하다. 국회에서 살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문제에 대해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다. 장기 검토 과제”라고 답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