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철훈

◦WCO, UN,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및 92개 세관당국과 공동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을 기획 및 주도

◦국내･외 단속기관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된 정보수집 전담팀을 가동, 관련부처와 소통채널을 구축함

◦관세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세계관세기구(WCO) 고위 선출직 배출｣을 최초로 이루어 냄

2

관세청

윤경석

◦검사대상 선별 중심의 위험관리는 관세행정 관련 위험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해외위험정보 수집 확대, 전략정보 생산을 통한 위험 조기 발견 등 선제적 위험관리 추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도입, 관리대상화물 선별 프로세스 개선 등 Data 기반 통합 위험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국민건강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세관 위험관리부서와의 영상회의, 세관 주요 현안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 지원 및 성과보상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현장 위험관리 활성화 유도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출 선별을 통하여 해외 반출을 차단하고 민원부서 방역물품 확보,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유지 등 코로나19 비상 위기대응체계 운영

3

관세청

문병주

◦조직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실시

- 국민안전보호 및 데이터기반 강화를 위한 기구개편·신설 등 전청 조직개편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기구신설 및 인력 확대

- ’21년 +2과, +45명 / ’22년 +2과, +41명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소수직렬 활용 분야 확대, 위원회 정비(54개 중 11개)

◦전청 조직진단을 통한 통합정원 감축(5년간 183명) 및 인력재배치(국민편의·사회안전 분야 195명)

4

관세청

송진근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엄정한 감찰조사로 자정능력 강화

- JTBC기획보도 관련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대응으로 불필요한 의혹 확산 차단

◦부패 취약부서․취약시기 현장 감찰활동을 통해 부패 유발요인 사전 적출․개선

-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기획감찰을 통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기 개선, 미선적 관리대상화물 우범관리 등 개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부패발생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처분기준 신설

- 부패신고가 용이하도록 관세청 업무망(지식경영포털) 메인화면에 ‘부패 등 신고센터‘를 신설

5

관세청

김원모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추진 및 데이터·신기술 기반 관세행정 혁신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단기(전자상거래 ․ 국제우편)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스마트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 위한 기틀을 마련

◦관세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 확대로 디지털 뉴딜정책 지원

- 관세데이터 개방 중장기 로드맵 마련, 데이터 안심구역 설치․운영 및 법제화 등 추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해외보급을 주도적으로 추진

- (유니패스 수출 활성화) 알제리, 타직, 파라과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해외수주, 무상원조 22개국 수출사업 차질 없이 추진, 11개국 2억불 규모 수출협상 활발히 진행

- (중소 ICT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기존 컨설팅 위주에서 개발사업으로 전환․확대 추진하는 등 무상원조사업 확대 발굴을 통한 중소ICT기업의 수출활력 제고

6

관세청

김이석

ㅇ 관세법 개정안 마련, 체감도 높은 규제·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 항만감시를 위한 MOU 체결, 민·관간 정보 연계를 통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항만 감시분야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활동 지원 및 민·관간 협업 강화

ㅇ 항만감시업무 개편을 위한 TF 운영, 공항만감시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전산심사제 도입 등 항만감시업무체계를 위험관리 기반의 고위험분야 집중감시로 전면 개편·시행

ㅇ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등 안건발표 등 적극 참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모의훈련 강화를 통한 현장직원 테러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촘촘한 관세국경 관리망 구축

7

관세청

정연우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표시기준 개선을 통한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 애로 해소

- 15년간 개선없이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엄격하게 운영된 자동차 부품 원산지표시기준의 전향적 개선(현품표시→최소포장표시)을 통하여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 애로사항의 근본적 해소

ㅇ 납세오류 정보 사전 안내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자율점검 지원 강화

- 중소 기업 납세오류의 조기 치유를 위한 세관별「관리ㆍ지원대상 기업」 확대

ㅇ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공무직의 안정적 고용승계 완료

-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이관과 더불어, 자진 퇴직자 및 미희망자를 제외한 공무직(20명)의 안정적 고용 승계 완료(관세청→농관원)

ㅇ [원산지표시단속 강화] 통관 이후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물품 1,485억원 상당 214건 적발(’21)

8

관세청

전경수

ㅇ초국경 마약범죄의 글로벌 공급망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견인

-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정보교류를 통한 마약단속

- 관세청 최초 관세당국 간 양자 마약밀수 합동단속(op.SIREN) 추진

- 미국 수사기관(HSI)과 국제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통한 마약류 적발

- 글로벌 다자간 합동단속 및 해외 수사기관 등과 국제공조 강화

ㅇ세관 마약 특화정보원 운영을 통한 마약정보 관리체계 고도화

- 국내‧외 밀수동향 정‧첩보 교환창구 단일화 및 정보유형별로 특화정보원 활용

- 다크웹, 딥웹, 오픈웹, SNS 등에 노출된 마약류 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 강화

- 밀수경로별 특화분야 지정, 국내외 정보의 신속 전파‧추가분석으로 전문성 확보

- 人(여행자)‧物(화물, 특송, 우편)‧換(조사)정보의 유기적 합동분석 실시

9

관세청

김진선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 FTA인 RCEP의 성공적 발효와 확산에 기여

-494社, 646개 품목에 RCEP 활용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및 우리나라 경유 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 제정으로 年208억원 국제물류 유치 기반 마련

◦對EU 복합운송 FTA적용 제도 신설로 해운운임 급증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해소

- 수출운송기간 50% 및 물류비용 年 2조원 감축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등 FTA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FTA활용 제고

-제주특산물 FTA수출 2배 증가, 내수기업 20억불 최초 수출

◦코로나19에 대응한 성과체계 개편으로 ’20년 정부업무평가 ‘종합우수’ 달성

-방역지원․경제살리기에 전청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전면 재정비

-일자리 국정과제 차관급 1위, 행정관리역량 전부처 1위, 자체평가 全부문 ‘우수’

10

관세인재

개발원

신태섭

◦관세인재개발원 직무교육팀장 역할 차질 없이 수행

-21·22년 직무교육 사업계획추진을 위한 교수들 간 협업 유도

-FTA 관련 과정 FRESH 재설계 및 과목별 강사 교수방법 요청

-기업심사 직원 대상 최초 모의심사 실습과목 운영

- 이러닝 컨텐츠·표준교재 업데이트 등 직무교육 고도화 사업 추징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국정 아젠다(규제개혁, 국자재정확보 등) 실천에 총력

- ‘13년 관세청 고시 제정하여 현재까지 4조원 이상의 과다환급 방지

- 규제개혁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맹점 타파, 수출입기업의 환급 소요량산정 어려움 해소

◦관세조사를 통한 건전 국가재정 확보 및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일조

- 대구세관 최초 ACVA 신청 업체 승인 및 환급소요량 산정오류 적발 등 103억 추징

11

중앙관세

분석소

이영상

◦불량식품 반입 근절로 수입 물품 안전성 확보, 국민 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기여

◦ 국내산업보호, 사회 이슈 물품 등 연구개발, 국내 학회지 논문 게재로 분석 전문성 강화

◦미래대비 신기술 수용과 능동적 대응을 위한 대내외 관세기술협력 확대

◦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 기술행정 추진

◦ 중소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지원과 통관 원활화를 위한 맞춤형 품목분류 지원

◦ 세계최고 수준의 무결점 전문 분석기관 구축과 관세분석기술 국제협력 확대 기여

◦ 국제 품목분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외국 품목분류 기준 및 사례 예규집 발간ㆍ배포

◦부정 무역 우려 물품에 대한 분석법 개발과 특허출원으로 안전한 우리 농산물 지키기 기여

◦우리말 체계와 국제 표기 원칙에 맞는 정확하고 알기 쉬운 HS 관세율표 만들기 기여

◦분석업무와 심사부서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으로 품목분류 오류 제로를 위한 지원

12

관세평가

분류원

이승연

◦HS 2022 품목분류 개정협약의 국내 반영주도 및 안정적 시행에 기여

- HS 2022 개정 협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분야․단계별로 관세율표, HS해설서, FTA협정세율(28개 협정, 33만여개 품목) 실무 반영작업, 지원인프라 운영 총괄

- 수출 주력산업인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의 명확한 품목기준 정립을 위해 산업협회, 삼성·LG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 민간 전파

◦HS분쟁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품목분류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수출 상대국의 상이하고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수출시장에서 통관보류·추징 등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아국의 공식 품목분류 의견과 타당한 사유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기구(WCO) 안건상정 등 다각적 지원노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업부담 해소(약 93억원)

13

평택세관

김은득

◦적극적인 시설확충,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상특송 물동량 급증에 적기 대응

- 물동량 급증에 따른 X-ray 추가 설치관련 사업설명자료 작성 → 긴급 예산 확보('22.4월)

- X-ray 추가설치 및 근무개편으로 처리능력 향상 : 약 250만건/月 → 300만건/月

◦對중국 해상특송화물 신고 정상화

- 불법 상용 농산물 특송반입 차단, 묶음배송 대응 관리체계 마련, 브러싱 스캠화물 발송업체 폐쇄 등 대응

◦특송관련 현안 대응으로 차질없는 통관행정 기여

-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특송물품 특별지원 추진 ('22.6월), 해외직구 관련 민원업무 개선('22.6월)

◦코로나19에 대응한 ‘FTA 활용 특별대책 마련·시행’으로 경제위기 극복 지원

- 코로나19 위기에 적기대응하여 전국 6개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신설하고 24시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FTA 특별지원대책」마련·시행('20.4월)

14

인천세관

김재일

ㅇ[기업지원] 대내외 악조건에서 적극적 세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해외發 물류대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여 선적기한 연장·신속 반출 유도, 국제무역선 이용한 환적화물 해상운송 방안 마련·시행하여 물류 적체 해소, Bulk船을 통한 對EU 수산물 환적 수출 도입 등 제도개선으로 新부가가치 창출

- 글로벌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반도체·바이오·항공사·물류기업 등 특화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물류저해 요인 발굴·해소로 경제활력 제고 총력

ㅇ[단속‧적발] 건전한 교역질서와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전략적 역량 집중

-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세탁, 대기업 일가의 밀수행위, 수입가격 조작 공공재원 편취, 국외 재산도피, 마약류 밀반입 등 反사회적 중대범죄 사건 집중 단속

- 국제공조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한 스마트 위험관리로 역대 최대 필로폰 밀수 적발(404kg,1.3조원) 및 담배·식의약품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

ㅇ[관세외교] FTA활성화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확대및해외통관애로 해소

- 韓-中 FTA 발효에 따라 ｢특별지원대책｣을 지휘, 양국 간 통일된 이행지침 및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마련 등으로 성공적 협정출범 견인

15

권대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데 관세행정차원에서 기여

- ‘06년 세계관세기구(WCO) 주관,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 우수국 선정 기여

- ‘08년 美 지재권 감시대상국(watchlist)에서 우리나라 제외 관세행정 기여

◦불법·부정 수출입 통관 감시강화를 통한 관세행정 질서 확립에 공헌

- ‘13년 위조 비아그라 약 2,500만정 적발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 기여

- ‘14년 인천항 LCL 화물 수입통관질서 확립 등에 기여

- ‘19년 인천 신항 수출차량 컨테이너 씰번호 신고제 추진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및 국내 항공산업 지원 활동 강화

- ‘21년 「인천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계획 수립 추진

- ‘22년 인천공항 항공기 지정공장 물품 양수도시 신고제 도입 운영, 국내 항공산업 지원 기여

16

윤상우

◦국내외 정보․수사기관과의 공조로 효율적인 마약류 단속업무 수행

- 미국 국토안보부(HSI)와의 국제통제배달 공조수사로 케타민 7.27kg 밀수입사범 검거 및 구속송치(’22.8.24), KBS등 21개 언론사 보도(’22.10.14)

◦마약류 직접수사 역량 강화로 밀수사범 검거 탁월

- 미국발 대마 404g 통제배달 실시결과, 퀵서비스를 이용해 최종 수령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세관 직접수사 확대(’20.12월)이후 13명 구속, 85명 불구속 송치

◦지속적인 정보분석으로 마약적발능력 강화 및 수사 활용

- 자체 정보분석으로 미국발 통조림에 은닉된 대마등 7건 2.1kg 적발, 1명 구속

- 차(茶)로 위장한 베트남발 대마초 총 6건 1.3kg 정보분석으로 적발, 수사결과 4명 구속

17

이근영

◦온라인 불법 수입물품 거래 모니터링 및 경미한 사안 계도 조치로 국민의 범칙자 양산을 예방하고, 관세법, 상표법 등 단속 업무 담당으로 공정무역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

- 온라인 불법 수입물품 거래 모니터링 및 계도로 대국민 범죄자 양산 예방(‘22.1~현재)

-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가방 등 불법 유통 조직(4명) 검거(‘22.4)

◦외국산물품의 국산둔갑 공공조달 납품 비리 척결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21.1월)

- 불법 의료기기 유통업체(관세청 최초 의료기기법 제26조 제5항 적용) 검거(‘20.11월)

-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식약처 미인증 제빙기 수입업체 적발(‘20.11월)

- 관세청 관세법, 대외무역법, 보건범죄 담당 지휘 사무관으로 불법 부정무역 사범 단속에 기여(‘21.1~’22.1)

18

구태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인프라(시스템+시범 물류센터) 구축

- 특송회사의 배송정보가 수출신고로 자동변환되는 시스템 구축

- 보관·포장·통관·배송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물류센터 시범사업 추진

◦코로나 발생 초기 국내 마스크 수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수출통제(취하)를 통해 국내 유통물량 확보

◦수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정비로 현장부서 업무 지원

- 수출신고서 자율적으로 정정 항목을 대폭 확대, 타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이 발행하는 규정을 정비

◦외국에서 반입되는 선편 우편물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해 불법 반입물품 적발

◦크루즈 운항중지로 전량 폐기 위기에 놓인 100억대 선용품 활용을 위한 적극행정

19

김동석

◦중국 위탁생산 물품 Mega Block의 수출부가세(13%) 환급관련 품목분류 통관애로 해소로 200억원 비용 절감 및 원가경쟁력확보로 향후 수출증대(8,080억원) 견인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섬유기업의「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사업의 관세행정 분야 혁신기업 선정에 기여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K뉴딜·新성장기업 지원센터」를 운영,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통관분쟁·FTA활용·신규수출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품목분류 등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인도 수출확대설명회 개최, 수출기업 CEO간담회 개최, 해외통관애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수출종합 지원으로 新남방 핵심국가 13억의 거대시장 인도 시장진출·수출확대 견인

◦인도 관세협력관 파견 활동(’18.2∼11월)으로 직위신설 및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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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위해물품의 수입 단속으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 분선밀수, 던지기 수법의 서남해안권 중국산 불법담배 밀수입 2개 조직 일망타진(32억원상당)

- 저품질 체온계, 이륜차, 목탄 등 원산지 둔갑, 부정수입 기획조사(192억원상당)

-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통제배달 및 직접수사로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반입 차단

◦무역기반 경제범죄 및 폐기물 등 단속으로 국제간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

- 신용장 거래 조건을 악용한 가격 조작 및 무역금융사기 조직 단속(검거 6명, 27억원)

- 바지사장 동원,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불공적 부역사범 검거(16억원 추징)

- 국제간 폐기물, 위조상품 불법 수출입 무역업체 기획조사(10,444톤, 1,215억원)

- 금괴 밀수입 조직 검거(금괴 582kg, 286억원)

- 불법 환전업 등 외환범죄 단속(7,241억원)

- 제주 특성에 맞는 레져용품 불법·부정무역 기획조사 및 신규 조사업무자 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