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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12.01. (목)

내국세

올해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상, 본청 조사국⋅대구청에 돌아갔다

정책분야 최우수, 정민기 국세청 조사기획과 팀장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현장분야 최우수, 배세령 대구청 팀장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성실한 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납세자 스스로가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기안한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올 한해 국세청 적극행정 정책분야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국세청이 올해 최초로 도입한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간편조사 대상 납세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은 후, 실제 조사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한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이 적극행정 현장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배 팀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적극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총 2만3천여 인적용역사업자들의 회복을 도왔다.

 

국세청은 22일 ‘2022년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오프라인과 유튜브 국세청 채널을 이용해 온라인 합동으로 열고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콘서트에 앞서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국세청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에 소속된 민간인들로 100% 국민심사를 진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는 올 한해 동안 국세청 적극행정 성과를 일선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2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분야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

최우수

 

정민기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에게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시기결정

 

*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우수

 

우연희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과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택스 전면 개편

 

- 홈택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홈택스 전면개편 T/F발족하고,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검색엔진 고도화 등

우수

 

안경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원클릭으로 해결!

 

-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가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클릭 모두채움 신고자동 환급 서비스 제공

 

* 택배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배달라이더 등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30만 명에게 9,000억 원 환급 안내

우수

 

손미숙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최초 실시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진단하고, 미비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기업별 1:1 맞춤형 컨성팅 제도 최초 도입

현장

최우수

 

배세령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9911적극 해석하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

 

* 인적용역사업자 2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

우수

 

김상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소상공인들에게 과소공제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환급

 

- 공제요건 및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경우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

우수

 

박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점자안내문소리신문제작배포

 

- 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전남전북지부)점자안내문 소리신문 시안 구상부터 제작배포(연합회 홈페이지)까지 협업

우수

 

황재승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로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해결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 종부세 체납공익법인고충청구 방법적극 안내하여 종부세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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