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3.02.02. (목)

내국세

추경호 "내년 예산⋅세제개편안 기한내 통과 간곡히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기한이 내일(12월2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마련했고, 개편안은 공제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를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 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