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5.92%…올해 대비 16.09%p↓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하향조정 영향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 8.55% 하락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각각 5.92%, 5.95% 내린다. 특히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8.55% 하락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 10.17% 대비 16.09%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서울은 –5.86%, 인천-6.33%, 경기 –5.51%를 기록했다. 하락폭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5.30% 내렸다.

 

 

이용상황 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2020년 65.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 7.34%보다 13.29%p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전국에서 가장 하락폭이 낮은 곳은 강원으로 3.10% 내리는데 그쳤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2020년 53.6%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는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