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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소득세 세수감소, 작년보다 7조2천억원 줄어든 양도세가 주원인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한 가운데, 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8조9천억원 감소한 소득세의 경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가 소득세 세수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4월까지 소득세 세수는 3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9천억원 감소했다.

 

이중에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3조1천억원 걷혔으나 올해는 7조2천억원 줄어든 5조9천억원에 그쳤으며, 종합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2조4천억원 감소한 1조8천억원 들어왔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하강에 따른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의 부진이 양도세와 종소세를 크게 감소시킨 반면, 그나마 경기에 덜 민감한 근로소득세가 세수를 떠받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1년과 비교해도 4월까지 양도세는 5조8천억원, 종소세는 1조2천억원 덜 걷혔다.

 

장 의원은 앞으로의 관건은 5월 종합소득세인데 작년 진도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5월에 9조원 들어와야 하는데 2021년 5조1천억원, 지난해 6조2천억원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세수를 기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세금감면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침체의 거센 파도 속에서 위기에 대처할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수가 확인 되는대로 6월 중에 세입 재추계를 공개하고 국회에 대책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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