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립대에 비해 등록세 취득세 등 불리한 조세적용을 받았던 사립대학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서가 나와 관련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http://www.kfpp.or.kr)은 지난 9월「사립대학 결산 경영진단 모형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사립대학 재무비율 분석」을 출판한데 이어 이번에도「사립대학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박정우 연세대 교수 공동연구)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

현재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은 79.1%(2005년도, 학교수 기준)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납부, 기부금 송금의 차등인정(국립대 경우, 기부금 전액 인정, 사립대는 기부금의 75%만 인정) 등 불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사립대학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현 조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생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하는 방안 등 1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조세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사학진흥재단 측은 "이번 연구 보고서의 출판은 사립대학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재단과 출판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