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등이 신축 건물의 사용 검사 뒤 보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취·등록세등 지방세를 회피한 금액이 98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미등기로 지방세를 회피한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교보생명, 메가마트, 대한생명, 두산타워, 롯데마트, 롯데쇼핑, 까르프, 신세계, 전자랜드, 호텔롯데, 삼성 홈플러스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망라됐다<표 참조>.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롯데마트 화정점, 까르프, 대한생명평촌사옥, 롯데마트 안산점, 이마트죽전점, 롯대마트 수지점, 신세계동백점, 교보생명보험, 클럽하우스(대지개발)등 7개 건물이 미등기돼  총 26억2천2백만원의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삼성 홈플러스 금천점, 행복한세상 백화점, 두산타워빌딩, 공문교육 성수동물류센터, 교보생명빌딩 들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내지 않은 등록세는 18억4천6백만원이다. 또  부산의  메가마트남천점, 롯데마트엄궁점도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아 5억6천1백만원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와 롯데쇼핑은 미등기로 총 40억 6천7백만원의 등록세를 절감해 최고액을 기록했고  제주 서귀포 이마트가 14억 9천1백만원, 서울 두산타워빌딩이 10억 6천만원의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 질의에서 강 의원은 “부동산 미등기로 지방세 회피 의혹을 받은 일부 대기업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등기 사유가 확실한 이마트를 제외하곤 롯데나 교보생명, 두산타워 등의 사례를 보면 국회나 시민단체, 언론 등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서울 상계동 건물을 준공 후에도 7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아 언론에서 문제를 삼자 내년 3월까지 등기 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가 하면 까르푸는 매각에 임박해서야 서울 건물을 등록, 세금을 냈다. 

롯데는 2005년 뒤늦게  22개 건물을 무너기로 등록 세금을 완납했으나 여전히  제주 롯데호텔은 아직 6년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로 부과될 추정세액은 11억원에 달한다.

대구, 포항, 전주 등에  지점대형건물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들의 지방세 회피 수법이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용에 못이겨 대구 롯데화점 등 5곳은 지난해 등기를 마치고 5억원의지방세를 납부했다.

강 의원은 “행자부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자체를 지도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심사 중인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작성대상은 '95년이후 신축된 연면적 3,000㎡이상 상업용건물중건물을 대상으로 작성(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물은 제외)▶ 등록세 추정액은 취득세 신고가액 등을 참고하여 추정 
▶기존에 제출한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현황자료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