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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레저세 인하 관련 "지방세법 추진 어려울 것"

마사회, 제주도 방문단에게 밝혀

제주도가 레저세 인하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 반대 등을 위해 관련 협의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국마사회를 방문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 상공인 단체 회장, 관계공무원 등으로 방문협의추진단을 구성하고, 4일 한국마사회를 방문, 지방세법 개정 반대 및 제주 교차투표 경주수 축소시행 관련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협의추진단은 이날 레저세 감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 어려움 등 적극 강력반대입장 전달하고,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교차투표 경주 축소시행계획안과 관련하여 부산·경남경마장의 경마일수 확대하면서 제주경마일을 축소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의미와도 부합되지 않으며, 제주경마공원의 설립을 허용한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최소한의 현행 유지 또는 추가 확대 시행되도록 강력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마사회가 레저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미발의된 상태이며, 바다이야기 등 사행산업의 난립으로 사회분위기상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무진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것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마사회가 경마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제주경마공원의 조성(테마공원) 및 제주마의 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한 도의 적극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레저세와 관련해서 향후 개정안 추진 반대 및 제주교차투표경주일수 현행유지로 세수보전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추진단의 운영, 국회 및 농림부 방문 설명, 행정자치부 및 타시도, 도민단체 등과의 공동대응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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