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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일)

경제/기업

’8.31부동산대책 관계공무원 포상수여‘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유공자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여안에 의하면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6개부처 7명이 훈·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8.31대책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도 대통령 표창(18명)과 국무총리 표창(5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포상추진과 관련하여 ‘포상추진은 과거 관행대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판교개발중단을 선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안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는 지시에도 국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도 주지 못하며, 참여정부가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의 의지가 전혀 없는 대책임을 분명히 평가하고 ‘8·31대책’을 만든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근본대책을 다시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천조원의 부동산값이 상승하여 사회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키고, 8.31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집값하락은 커녕 오히려 강남, 분당,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으로 제2의 ‘8·31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논의가 진행중이고 밝혔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생명력이 6개월도 못되는 엉터리 정책을 만든 관료들에게 무슨 업적을 이루었기에 포상과 표창을 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정부가 할 일은 엉터리 대책을 만든 관계자들을 포상하고 자화자찬 할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사죄하고 자숙하는 자세가 국민에 대한 온당한 도리가 아닌가?하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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