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내년 예산이 자체 수입보다는 중앙지원보조금이 증가된 수입 구조로 편성돼 재정자립도가 더욱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같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 10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액은 3조 9,368억원으로 올해보다 3.7%(1,411억원)가 증가했다.

이 중 일반 회계 세입 부문을 보면 지방세가 3,193억원, 세외수입이 949억원 등 자체 수입이 4,142억원으로 금년보다 647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중앙지원사업비는 총 2조 7,056억원으로 금년 대비 2,141억원이 증가(8.6%)됐고, 이 중 지방교부세가 975억원이 증가한 6,569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66억원이 증가한 2조 487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채 수입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전담법인(SPC) 자본금 출자 700억원, 여성플라자 건립 8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중앙지원 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3.0% 하락한 10.6%로 나타났다. 도 측에서는 재정자립도의 하락 원인에 대해 "지방 자주 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앙지원사업비의 최대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고 예산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인하돼 자체 재원은 하락한 반면, 중앙지원사업비의 대폭 증가를 원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