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률을 올려라! 각 지자체는 체납과 전쟁을 선포했다. 특별 징수 기간을 두고 전직원이 모두 발벗고 나서며 12월까지 단 1%라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양상이다. 1%라도 몇 십억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지방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를 위해 전 세무공무원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유형을 선보이며 체납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원들을 동원해 몸으로  때우겠다는 징수반 운영형.
전남도는 내년 2월까지 지방세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에 부단체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직원 독려’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엔 '강동구 거둠이 기동대'를 운영, 100만원 이상 세금이 밀린 체납자를 원거리까지 직접 찾아 나섰다. 이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체납자들을 찾아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11월말까지 전국을 누비게 된다.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엔 체납제로반을 운영, 내년 6월까지 집중적인 체납세 정리 작업을 벌인다. 체납제로반’을 구성, 6명이 2개반으로 운영한다.

그 다음으로는 ‘최첨단 기기 도입형’이 있다.
목포시는 최근 차량에 체납차량을 분별하는 시스템을 장착 자동으로 인식토록 하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을 구축했다. 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노고를 줄여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 4시간 기준 직원 16명이 200여대를 영치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48명의 직원이 200여대를 영치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흥덕구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자동차세 체납차량만을 적발해 내는 최신형 장비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함평군은 올들어 처음으로 체납징수직원들에게 독려용 휴대전화를 구입 지급했다. 개인 휴대폰 사용이 요금부담 및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은 체납자의 전화번호 약 1천여개를 저장해 출장 시 바로 통화하면서 징수 시간 및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체납자 괴롭히기 형’도 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제주도로 최근 고액체납자 115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은행 및 리스,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 거래상 제한을 받게 했다.

구미시의 경우엔 법무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금금지를 요청하고, 서귀포시 경우엔 내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간으로 정해 부동산·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전세권과 저당권, 용지보상금 압류, 봉급 압류 등을 동원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했다.

이외에 ‘납세자 달래기형’도 있다.
연수구(구청장 남무교)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과 지방세 납세편의 증대를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4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증평군의 경우엔 지방세성실납세자에 대해 경품 추첨을 한다. 추첨 행사 등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려는 것과 함께 성실납세 분위기 확대와 각종 납세 편의시책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