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실무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지방세 포럼이 다음달 초에 열린다.

서울시립대 부설 지방세연구소(소장·김완석)는 지방세제 운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내달 1일 성동구립도서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공무원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현행 지방세제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중점 거론한다.

내용을 보면, 모두 1, 2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제1부에서는 지방세 심사사례의 유형분석과 시사점(오세우·서울특별시 세제과),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김태호·서울특벌시 행정사무관)로 주제 발제되고, 제2부에서는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제도의 쟁점(김형일·서울특별시 세제과),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실태와 시사점(백종철·경상남도 세정과),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최원삼·경기도 세정과)의 주제로 발제된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목 : 지방세제 운영의 합리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6년 12월 1일(금) 13:00 ~ 17:30
장소 : 성동구립도서관 5층 제1강의실(전화 2290-4611)
주제 : 지방세 실무의 쟁점과 개선방안

<식 순>
등록 : 12:40 ~ 13:00
개식 : 최기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지방세연구소 연구2부장)
인사말(13:00 ~ 13:10) :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지방세연구소장)

○ 제1부(13:10 ~ 15:40)
사회 : 이전오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부)

제1주제(13:10 ~ 14:00) : 지방세 심사사례의 유형분석과 시사점
발제 : 오세우(서울특별시 세제과), 토론 : 이완주(충청북도 세정과), 박철용(강원도 세정과)

제2주제(14:00 ~ 14:50) :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발제 : 김태호(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 토론 : 홍순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사무관), 이성식(세무학 박사, 세무사)

○ 제2부(15:10 ~ 17:40)
사회 : 서희열 교수(강남대학교 부동산세무학부)

제1주제(15:10 ~ 16:00) : 대도시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제도의 쟁점
발제 : 김형일(서울특별시 세제과), 토론 : 박시홍(경상북도 재정과), 임재근(서울특별시 세제과)

제2주제(16:00 ~ 16:50) :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발제 : 백종철(경상남도 세정과), 토론 : 남석희(대전광역시 세정과), 이규환(대구광역시 세정과)

제3주제(16:50 ~ 17:40) :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 : 최원삼(경기도 세정과), 토론 : 배명창(부산광역시 세정과), 강양원(전라북도 세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