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마침내 건설교통 세입예산 중 미수납금 징수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갖고 팔을 걷어 붙였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매년 국회, 감사원 등에서 미수납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특히 2005년 결산시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미수납금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관리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2005회계연도 미수납액의 경우 3,862억원으로서 이 중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납액 2,141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721억원이지만 ’04회계연도 미수납액이 16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04회계연도까지 결산에 미반영되었던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의 미수납액과 구)철도청이 건교부와 통합되면서 이관된 미수납액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미수납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 후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건교부내 ‘미수납금 감소대책 추진 T/F’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체납관리 집중기간 설정, 부담금관련 수입 징수관ㆍ채권관리관 지정, 수입매뉴얼 제작ㆍ보급, 소속ㆍ산하기관ㆍ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세입분야에 있어서 총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9월 조직개편시 투자심사팀을 신설하여 그동안 세출분야에 있어서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를 보면 총사업비 내부통제로 부적정한 사업비 1,207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감안하여 ‘07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총사업비 조정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혁신 결과 건설교통부는 2006년 ‘예산절감’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세출분야의 재정혁신은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출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미수납금 징수를 통한 세입도 증대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입 분야의 재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세출 및 세입분야의 재정혁신을 내재화시키고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재정혁신 및 재정운용방향 교육과 수입 및 채권 담당공무원의 체납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설교통 재정혁신 연찬회”를 개최했다.

연찬회는 6일(수) 수원에 있는 건설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해 건설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ㆍ결산ㆍ총사업비ㆍ수입 채권담당공무원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내용은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관리제도, 디지털 예산제도 등 4대 정부 재정혁신 내용과 건설교통부 재정혁신 성과 및 과제, ‘07년 예산편성방향 및 운용방안, 재정사업 자율평가ㆍ총사업비 매뉴얼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교통 미수납금 종합대책”에 관한 소개와 함께 수입 및 채권담당공무원의 체납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 체납관리 전문가인 38기동대 팀장을 초빙하여 실무상 체납관리요령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일선 수입담당자들이 실제 경험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아이디어로 체납금을 징수한 사례 또는 조직적인 대응으로 체납금을 감소한 사례 등을 강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혁신 연찬회를 통하여 건교부의 재정혁신 성과를 소속기관, 지자체까지 확산 전파하여 내재화 시키고 앞으로 기관별 실태를 분석하여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성과금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ㆍ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관련 세입, 세출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세출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세입관련 미수납액도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