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은 179명 65억원에 이르고, 이들 중에는 중견 기업체 및 지역 유지급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김광수 시의원이 전주시로부터 입수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말까지 전주시에서 1천만원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모두 179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5억 9,251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2억 6,556만원으로 체납액의 6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재산세가 27% 17억 9,920만원, 주민세 4.6% 3억 285만원, 종합토지세 1.8% 1억 2,326만원, 등록세가 1.5% 1억 163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58% 38억3,629만원으로 덕진구보다 10억 8천만원이 더 많은 체납액을 보였다.

체납액 최고는 완산구의 A 유통으로 취득세 9억 3,115만원을 체납했다. S 건축조합은 취득세 3억 9,855만원을 체납해 2위로 나타났다. 재산세 중에서는 1억 328만원이 가장 많은 금액이었고, 등록세로는 8,688만원이 가장 많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에서는 누가 보아도 잘 운영되는 중견 기업이거나 사회지도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도내 중견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W 종합건설은 완산구와 덕진구 양쪽 구에서 모두 재산세 6,401만원을 체납했다. 또, 역시 같은 중견 기업인 D 건설의 경우도 5,937만원의 취득세를 체납했다.

또 전현직 시의원들의 체납도 있었다. 전직 시의원인 P 씨와 L 씨는 각각 취득세 6,370만원, 재산세 1,277만원을 체납했고, 현직 K의원은 재산세 2,092만원을, 변호사인 R씨는 주민세 1,61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내에서 예약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예식장인 W회사의 경우 부속 음식점과 함께 모두 1억 7,347만원을 체납했고, H병원의 경우엔 주민세 1,301만원, Y대학교의 경우엔 재산세 2,662만원을 체납했다.

이들 대부분의 체납 사유는 거의 대부분이 재력부족. 그러나 D 건설이나 Y 대학의 경우엔 행정감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전에야 납부했을 정도로 과연 재력부족에 시달렸는지는 의문.

이처럼 재력부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107건, 또 사업부진이라는 애매한 사유는 18건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70%에 이르러 고의적인 체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전주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그동안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세 T/F팀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하는 등 체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을 정확히 분석하여 부동산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함과 동시에 체납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전예고 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