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광호텔 등 관광산업에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과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는 13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골프장 보유세 부담 완화', '관광호텔 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관광호텔 등 서비스업종의 외국인 고용 허가'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관광업계가 사업용 토지에 대한 엄청난 보유세로 휘청거리고 있다"며 "사업을 운영하려면 토지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여기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광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한 사례로 지방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社)는 최근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했지만 적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 과세가 강화됨에 따라 2004년에 낸 보유세 총액 13억5000만원보다 59%나 늘어난  21억5000만원을 보유세로 내야했다. 여기에다 공시지가와 과표적용률이 매년 높아져 2009년엔 보유세가 30억5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정부가 골프장 건설시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한 원형보전지를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업계에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社) 관계자는 "정부가 골프장에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토록 해놓고 여기에 종합합산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부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올해 20%에 해당하는 원형보전지 종부세만으로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관광호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호텔부지가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음에 따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특1등급 호텔기준으로 국내 호텔 객실료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하여 최상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관광호텔에 대한 보유세 증가'와 2004년 이후 폐지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최근 환율하락 효과' 등을 감안해 연도별 관광호텔의 적정객실료를 추정한 결과, 2004년 객실료 평균치 187,674원보다 올해의 경우는 66% 증가한 311,933원으로, 2009년에는 150%나 증가한 469,884원으로 객실료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부분이 고스란히 호텔 객실료 인상과 호텔업계의 이익감소로 이어져 국내 호텔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제계는 "관광산업이 외화획득 수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각종 규제들을 적용받고 있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도 미흡하다"며 "이는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관광호텔 시설물인 승강기와 중앙조절식 에어컨(7,560㎉이상)의 재산세 산정시 15%씩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조업 공장의 시설물에는 부과하지 않고 관광호텔에만 부과하는 가산율을 폐지해 달라"고 대한상의는 요구했다. 서울소재 D호텔 관계자는 "관광호텔의 승강기와 에어컨은 호텔의 기본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대한상의는 일부 관광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도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고용할 수 없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호텔업에서는 글로벌화에 따른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사용이 요구되는 안내업무와 세탁 등 기피업무를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해외 및 국내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부터 적극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대표적 관광자원 부재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관광수지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0월까지 관광수지적자는 68.9억 달러로 2001년 1.7억 달러에 비해 40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관광호텔업의 위락시설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일반 건축물보다 20배나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일정 규모이상 호텔의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시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현재 제주 중문 관광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단지내 미분양 지역까지 포함한 단지 전체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비를 관련기관에 납부해야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미분양지역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한 분담금을 재조정하고 관광단지 이용자 분담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부과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관광단지 1단계(중부)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이 2단계(동부)지역의 미분양지역까지 합한 단지 전체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대한상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평가 주기 완화(3년→5년) 및 형식적인 평가항목 삭제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처럼 관광산업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과와 차별적인 규제가 지속된다면 얼마안가 관광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1C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