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2년을 경과해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전국 1,149명으로 총 3,60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작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8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행자부는 그 공개절차를 지방세법 제 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따라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149명중 법인체납자 529명, 개인체납자 620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602억원에 이른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법인과 개인 포함해서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운수업 66명의 순서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개인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자가 114명, 서비스업 76명, 제조업 73명, 건설·건축업 65명, 운수업 48명의 순서였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위로는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체납자가 626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10억원 이상(50명)이 933억원을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체납액 최고는 개인으로는 전 영동개발 회장 이복례 씨로 38억원, 법인으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설립한 동아시아가스(주)로 4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의 경우엔 1997년 충남 아산 땅을 처분한 뒤 200여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및 주민세에 대해 16억여원의 가산세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 공개된 명단 현황으로는 서울이 640명, 부산이 159명, 경북 104명, 대구 47명, 충남 42명, 광주 40명, 전남 29명, 인천 24명, 울산 20명, 경남 19명, 전북 14명, 대전 7명, 강원 5명 이었고, 경기, 충북, 제주의 경우 관련조례개정이 지연된 관계로 내년 초에 명단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57명 87억원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징수한 성과가 있었다"며,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의 경우엔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10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이 공개되는데, 2004년 974명(개인 467, 법인 507), 2005년 1,160명(개인 745, 법인 415)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전국체납자 명단현황
(단위 : 명, 억원)
|
계
|
법 인
|
개 인
| |||
|
인 원
|
체 납 액
|
인 원
|
체 납 액
|
인 원
|
체 납 액
|
|
1,149
|
3,602
|
529
|
2,110
|
620
|
1,492
|
◇전국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분
|
합 계
|
제조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건설·건축업
|
운수업
|
기 타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1,149
|
3,602
|
198
|
690
|
154
|
467
|
116
|
320
|
278
|
1,150
|
66
|
158
|
337
|
817
|
|
법인
|
529
|
2,110
|
125
|
488
|
40
|
190
|
40
|
163
|
213
|
988
|
18
|
42
|
93
|
239
|
|
개인
|
620
|
1,492
|
73
|
202
|
114
|
277
|
76
|
157
|
65
|
162
|
48
|
116
|
244
|
578
|
◇전국체납자 금액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
구분
|
합 계
|
1억이상~ 2억미만
|
2억이상~ 3억미만
|
3억이상~ 4억미만
|
4억이상~ 5억미만
|
5억이상~ 10억미만
|
10억초과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계
|
1,149
|
3,602
|
626
|
885
|
222
|
541
|
93
|
316
|
60
|
265
|
98
|
662
|
50
|
933
|
|
법인
|
529
|
2,110
|
241
|
346
|
96
|
237
|
49
|
165
|
36
|
159
|
67
|
461
|
40
|
742
|
|
개인
|
620
|
1,492
|
385
|
539
|
126
|
304
|
44
|
151
|
24
|
106
|
31
|
201
|
10
|
191
|
◇전국체납자 지방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
계
|
법인
|
개인
|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
합계
|
1,149
|
360,171
|
529
|
210,957
|
620
|
149,214
|
|
서울
|
640
|
218,239
|
291
|
129,186
|
349
|
89,053
|
|
부산
|
158
|
38,826
|
53
|
17,067
|
105
|
21,759
|
|
대구
|
47
|
13,485
|
17
|
4,861
|
30
|
8,624
|
|
인천
|
24
|
5,935
|
10
|
3,445
|
14
|
2,490
|
|
광주
|
40
|
9,665
|
18
|
4,718
|
22
|
4,947
|
|
대전
|
7
|
1,611
|
-
|
-
|
7
|
1,611
|
|
울산
|
20
|
6,640
|
9
|
3,743
|
11
|
2,897
|
|
경기
|
-
|
-
|
-
|
-
|
-
|
-
|
|
강원
|
5
|
1,203
|
3
|
918
|
2
|
285
|
|
충북
|
-
|
-
|
-
|
-
|
-
|
-
|
|
충남
|
42
|
9,054
|
22
|
5,563
|
20
|
3,491
|
|
전북
|
14
|
2,512
|
5
|
984
|
9
|
1,528
|
|
전남
|
29
|
10,446
|
15
|
7,154
|
14
|
3,292
|
|
경북
|
104
|
34,108
|
74
|
27,913
|
30
|
6,195
|
|
경남
|
19
|
8,447
|
12
|
5,405
|
7
|
3,042
|
|
제주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