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2005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도'의 경우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구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높은 개선도를 보였지만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2005년도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고, 2005년도 재정상태와 재정 운영의 개선·노력도 등을 살피기 위해 30개 지표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 분야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표 참조>.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01년 95.7%→2002년 96.3%→2003년 96.2%→2004년 95.8%→2005년 96.5%로 2004년에 다소 하락했던 지방세 징수율이 2005년도에는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특별시·광역시', '시·군·구'는 징수 실적이 증가했지만, '도'의 경우엔 2002년부터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시·군·구는 2004년에 비해 높은 개선도를 보였고 연도별 자치 단체의 의지에 따라 변동폭이 컸다"며, "전체적으로 95%~100% 안에 들어와 있어 지자체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해연도 최고 징수율을 보인 단체는 강진군으로 99.14%로 나타났고, 제주와 울산 북구 등이 지방세 징수율이 98%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지자체로 파악됐다.

강진군이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보인 것에는 '특별 징수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해 총 117억 3천3백만원을 징수한 것과 또 체납없는 면 운영을 위한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7년 연속 체납액 없는 면이 8개나 되는 등 세입확보에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은 이외에도 지방세 납기내 홍보를 유도하며 가산금 덜내기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높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최고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인 곳은 강원도 속초시로 65.84%에서 94.71%로로 증가, 28.86% 상승했다.

속초시 역시 납세자가 수납 창구에 직접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전화, 핸드폰 등 전자금융 매체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담당제'를 운영, 개인별 체납관리와 '현년도 체납액의 집중관리' 등 나름의 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했다.

그 결과 속소시는 2004년에 비해 30억 7백만원이 증가한 221억 7천5백만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2005년도 재정분석시 중·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 중에서도 많은 단체가 중·상위 등급으로 약진했다. 전남도는 C→A, 남양주시, 화순군, 함평군은 E→A등급으로 상승한 대표적인 지자체였다.

전남도는 과년도 체납액 낮추기운동(상반기 3개월)을 중점 전개해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증가했고(26억원 증가), 남양주시의 경우엔 고액체납자 6천274명에 대해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해 15억을 추징하는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

하순군과 함평군, 대전동구 등도 모두 지방세 대책반 등을 운영해 상당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함평군은 지방세납부고지서 중복발행 방지, 비과 감면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세 과오납 비율을 크게 개선했고, '대전 동구'도  D→A 등급으로 상승한 원인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 세입변동력 여건의 정확한 예측으로 지방세 예측도의 제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부진한 지자체도 있었다.

울산시의 경우 A등급에서 C 등급으로 낮아진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및 개인사업자의 부도증가에 따른 지방세징수율의 하락, 현대·SK 등 주요 대기업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등으로 지방세 과오납 비율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의 부진한 원인으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무 잔액 지수의 증가 및 납세자의 납입거부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의 감소(전북도 A등급→C등급), 자동차세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징수율 감소(영천시 A등급→D등급) 등이 있었다.

전체적인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로는, 서울시과 인천시(특별시, 광역시별)가 A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단체로, 도에서는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가 A 등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이천시 등 15개 지자체가 A 등급을, '군'에서는 연천군, 정선군, 청원군 등 17개 지자체가, '구'에서는 서울광진구, 서울금천구, 부산북구, 부산사하구 등 13개 지자체가 A등급을 받았다.

행자부는 2006년도 재정분석 결과에 대해 "효과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점차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다"며, "2005년도 재정분석에 비해 세입확보, 채무감소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진 반면 세출관리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다소 부진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표> 연도별 지방세 징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