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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세금 줄여야 경제 내·외수 균형성장 유지'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한국경제 회고와 과제’ 통해 주장

2006년 한국경제는 수출 호조 속에 내수부진으로 이어진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형태로, 내·외수의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의 조세 및 준소세 부담을 완화해서 소비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소장·정구현)는 27일 '2006년 한국경제 회고와 과제' 보고서(김범식 수석연구원 등)에서 올해 한국경제를 '외화내빈'의 해로 규정하며, 경제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측면에서 내·외수의 균형잡힌 성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내외수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관계 복원과 더불어 내수자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되,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 및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 강화, 유망 서비스업의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처분소득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비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계의 조세 및 준소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2006년 한국경제가 남긴 숙제로 노사분규의 장기화와 부동산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속된 구조적 취약성에서 탈피하지 못한 가운데 복원력도 저하되어 “2007년 한국경제의 화두는 희망 만들기와 위기관리의 강화”라고 덧붙혔다. 이를 위해 ▲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 IT의 뒤를 이을 BT, NT, ET 등 신산업을 육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 확대 ▲ 공교육의 내실화 추진 및 기업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로의 정비 등을 강조했다.

 

 

 

금년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로, ▲수출 3,000억 달러 시대 개막 ▲주택 가격 급등 ▲유동성 과잉 상태 지속 ▲원화가치의 외환위기 이전 수준 복귀 ▲노동개혁 입법과 노사불안 ▲북한 핵실험과 안보 리스크 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2006년 기업경영 트렌드로는 ▲ 기업 수익성 악화와 실적 양극화 ▲고조된 M&A 열기 ▲강화되는 현금 보유 성향 ▲소비심리 자극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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