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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박명재 행자부장관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 발굴 등 노력

새로운 각오와 헌신으로 거듭나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그리고 사랑하는 행정자치부 가족 여러분 !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부가 나름의 큰 보람과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G4C를 확대하고, 우수 혁신사례를 브랜드화하여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 31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민선4기를 원활하게 출범시켰으며, 불법노조의 사무실 폐쇄 등을 통하여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 정착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주민소환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방분권의 착실한 추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가 새로 발족되어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조정·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작년 7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체계의 개편, 부동산거래세율 인하, 세계측지계전환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행정자치부 가족 여러분!

 

 

 

2007년 새해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로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주요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짓고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당면한 현안과제들을 잘 해결하여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금년도 행정자치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부혁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정착시킴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부혁신이 공직내부 운영시스템과 체질개선에 집중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혁신의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혁신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혁신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정리·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이 많거나 비효율적인 혁신은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국제적 인증과 평가를 받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국제포럼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고 정부혁신을 국가혁신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조직은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에 따라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앙 및 지방차원의 차세대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을 전 중앙부처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다른 국정관리시스템의 연계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 정보격차 문제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유관 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전자정부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강하는 등 차세대 전자정부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스폰서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시스템·조정시스템·평가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자치경찰·재정분권 등 핵심 분권과제의 조기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시제도 활성화, 지방의정 성과 공표제,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상생과 협력의 New-Governance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정책협의도 정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선진형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문화분야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새롭게 추진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희망한국 비전 2030」의 핵심과제로 우리 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도 올해부터는 그 가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사회·법률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할 ‘도로명 주소체계’도 그 편리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혼란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환기를 맞이하여 안정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법질서와 국가공권력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공무원단체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적법절차에 따른 합법노조와는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통하여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다가올 대선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하여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법정선거업무를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 신변안전 및 투·개표장 경비·소방 등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하고,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2007년 새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행정자치부가 발족한 지 어느덧 9년이 됩니다.

 

 

 

이제 지나온 10년을 정리, 결산하고 행자부의 또 다른 미래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행자부는 그동안 국가행정의 종합관리부처이자 지방행정의 지원·조정부처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관리·지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자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정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국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주도하는 국가경영의 중핵 부서(hub, center, core)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새해가 우리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준비하고 그 기틀을 튼튼히 다지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행정자치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제적 경쟁력(Global Competitiveness)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Best Service)를 제공하는 최고의 행자부(Advanced MOGAHA)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역동의 행자부(Dynamic MOGAHA), 글로벌 행자부(Global MOGAHA), 혁신 행자부(Innovative MOGAHA)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공무원이 행자부와 함께하면 편안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고객과 현장을 찾아가는 행자부”, “국민과 중앙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행자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주는 행자부”, “정부혁신과 제도개혁에 앞장서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자부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치열한 탐색과 고민, 뜨거운 열정과 신념 그리고 생산적인 창의와 실천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각오와 헌신으로 거듭나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전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겠습니다. 일에 대한 애정과 긍지, 의지와 신념을 가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행자부의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을 바탕으로 국가경영의 중추 핵심부서로서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영광의 2007년을 설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직원 여러분!

 

 

 

저는 행자부 가족여러분의 능력과 긍지,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에게도 뒤지지 않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런 열정과 능력을 끌어내어 조직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해 성과원칙에 입각한 인사 및 조직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열린 조직문화, 정서적 조직문화, 플러스 섬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행자부를 일할 맛나고 근무할 맛나는 긍지와 보람의 일터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상과 꿈이 없다면 인간은 한낱 부지런한 개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정자치부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기쁨과 행복을 주는 ‘희망제작소’, ‘행복발전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강력한 전염성으로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 바이러스, 행복 인플루엔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그리고 행자부 가족여러분 !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심고 풍성한 행복의 나무를 가꾸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성취, 만사형통 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새해 아침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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