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의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에서 50%감면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개정된 부산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이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은 현행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작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2009년 말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새롭게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감면규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였으며,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시세감면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반택시운송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설치된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하여 화물자동차를 택배용 차량으로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택배용 차량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게 됐다.

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규정이 「지방세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취득 및 공동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했다.

아울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동안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2008년 말까지 50%로 경감 조정했다.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경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의 유치에 따른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말까지로 하는 등 조례를 개정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