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율이 당장은 더 인하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하되고,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보전될 전망이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신년사와 함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의 인터뷰 등에서 부동산 거래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 방식에 대해서 이와같이 언급해 주목된다.

박 장관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 방침에 대해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작년에도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5%에서 2%로 많이 낮아졌다”며 “거래세가 道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세원인데 세율 인하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인하하면서 보전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라서 인하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세가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시인해 거래세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편 그동안 지자체가 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 방식에 대해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선진형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라고 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보전 방식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새로운 세원 발굴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MC가 질문한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책’에 대해서 “작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만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부동산교부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했다”며, “앞으로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자치단체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정부의 보전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지 않아, 신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장관의 세수 보전대책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