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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북도, 2007년도 지방교부세 3조 4,169억원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자체 노력 반영 결과

경상북도가 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10.8%가 증가된 3조 4,169억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전국 최다 확보액으로서 그간 경상경비 절감, 공무원정원기준 준수,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무원들의 자체노력 결과가 반영되는 재정인센티브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 확보내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3조 2,571억원, 도로분교부세가 661억원, 분권교부세가 973억원 등으로서 단체별로는 도본청이 12.6%가 증가한 6,794억원이며, 시단위에서는 경주시가 18.3%가 증가한 2,038억원, 구미시가 22.1%가 증가한 977억원, 상주시가 13.4%증가한 1,881억원이며, 군단위에서는 의성군이 13.7%가 증가한 1,472억원, 성주군이 16.5%증가한 888억원, 예천군이 15.9% 증가한 1,143억원 등이다.

 

 

 

재정인센티브의 내용을 보면 도본청이 경상경비절감노력, 지방청사 적정운영 등으로 7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시단위에서는 포항시가 35억원, 영주시가 34억원, 상주시가 28억원 등이며, 군단위에서는 영양군이 7억원, 울릉군이 6억원이다.

 

 

 

이와 같이 전국에서 최다액의 교부세를 확보하게 된 것은 교부세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관련통계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 정비함은 물론 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경상경비절감 및 공공청사 적정사용, 공무원정원기준 준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자치시대의 책임행정 실현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와같이 증액확보된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민선4기 김관용 지사 취임이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사업, 동해안 해양개발 사업과 내륙 첨단산업 단지조성 등 도민일자리 창출에도 한껏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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