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9.29. (일)

기타

"부동산 대책에 따라 거래세 추가 인하 결정"

박명재 행자부 장관 최근 인터뷰에서 밝혀

"부동산종합 대책의 성과에 따라 거래세의 추가 인하를 결정하겠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거래세의 추가 인하에 대해 부동산종합 대책의 성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엔 거래세가 추가 인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와 같이 밝히고 또, 종부세는 모두 지방 재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 인하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현재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된 방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침"이라며 따라서, 거래세율은 "부동산 종합대책의 성과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래세율이 인하된다고 해도 "시도세의 약 52%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어떤 경우도 그에 따른 재정 손실분은 정부에서 반드시 보존하는 조치와 같이 병행되어야 할 문제이다"라며 교부세의 방향을 병행해서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세수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일부는 정부의 주택관련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이것을 써야 된다는 여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당정협의에 나온 내용이지만 안된다고 못박았고 취소한 의견"이라며,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모두 지방 재원으로 내려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