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에 분담시키고 있는 획일적인 복지재정분담정책을 개선하고, 아울러 지방세목의 확대를 요구하는 촉구안이 한 기초단체의회로부터 결의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16일 김상용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을 하면서 지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일적 분담 비율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파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지역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일적으로 분담비율을 적용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2002년 34.9%, 2006년 51%, 2007년 57.4%에 달해 사회복지보조사업과 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할 자원이 없다"며, "올해만 해도 97억여원을 예산에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따라서 획일적인 복지재정분담율과 조세정책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의 복지수요 등을 반영해 복지특별교부세 등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법정복지 분담 차등보조금제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등이 반영된 사회복지예산 교부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특별교부세 신설 ▲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도 시·군과 형평에 맞도록 지방세목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