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금년 군세 목표액을 작년 대비 16% 상승된 311억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테마별로 재산세 DB를 구축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등을 실시한다.

음성군은 금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목표와 시행 계획을 담은 '2007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17일 발표하고, 총 세입 목표액을 군세 311억원, 세외수입 120억 포함 431억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현년도 체납율 3% 이내,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 ▲ 연중으로 법인 세무조사 ▲연 4회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 ▲특별징수팀 운영 ▲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한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 배부, 지방세 표준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체납율 3%, 과년도 체납액 30% 정리는 '3·30' 운동으로 명명하고, 마을 방송을 통한 납부 안내 방송 실시,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제 실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납세고지서 배달 서비스, 고향사랑 부모님 세금 자녀가 대신 납부해 주기 운동,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팀 상시 활동 체계 가동,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인센티브제공, 저조읍면 패널티 적용 등을 추진한다.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 160개 법인을 목표로 추진되며, 2/4분기에는 신축건물 및 신규아파트 건설업체 조사, 3/4분기엔 법인세할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 적정신고 여·부, 4/4분기엔 비과세·감면재산 목적외 사용 여·부 등 기획조사한다.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테마별 재산세 DB를 금년내 구축한다. 테마로는 ▲ 재산세 과세대장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비교 조사(2월까지) ▲ 사망자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지를 위한 전수조사(3월) ▲ 소방공동세 및 도시계획세 등 병과세목 세율정비(4월) ▲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대상 전수조사 정비(5월) ▲ 주택지번 및 주택부속토지지번 불일치자료 현지 확인(4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도 병행된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3월말까지 진행하고 결정을 4월30일과 9월 30일 2회에 걸쳐 공시한다.

또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반을 연중으로 운영한다. 4개반 총 20명으로 구성해, 군·읍면 합동 월2회이상 현지방문 및 체납처분하고, 연4회에 걸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한다.

이외에도 체납자에 대해 ▲ 분기별 직장조회·예금조회등 채권확보 ▲ 2백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물건 공매실시 ▲  인·허가등 관허사업 취소 제한요구 ▲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세 적극활용 ▲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 ▲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선정 인센티브 제공 등이 조치들이 실시된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자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가입시키는 등 ‘당근’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자주재원 목표달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 세정을 구축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