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하겠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 세제 방식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세수 보전 방식으로 국세로 보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현 세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협상 방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미국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단지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단순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5단계인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동차세는 ▲ 800cc 이하(cc당 세액 80원) ▲ 1천cc 이하(100원) ▲ 1천600cc 이하(140원) ▲ 2천cc 이하(200원) ▲ 2천cc 초과(220원) 등 5단계로 되어 있다.

그는 이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세로 보전하는 방법을 찾되, 주행세 등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 대부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대해서도 2~3월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금융과 대부업의 문제는 "무분별한 난립, 수많은 미등록 업체, 살인적인 이자, 채권 추심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된 서민들이 사금융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부업의 주무부처는 재정경제부이지만 업무 소관을 떠나 서민 보호 차원에서 재경부, 행자부, 법무부가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협의체의 경우 "제도의 주관은 재경부가 하지만 실태 조사는 행자부, 단속은 법무부가 중심이 된다"며 "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2∼3월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으로 밝혔다. 또 그는 피해 금융사례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