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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내국세

국세청,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親한국 해외망 구축

"과세주권 확보&해외진출기업 보호" 목적

금년 국세청의 과제로 중국, 러시아 등 등 세무외교가 부족한 국가에 대해 친한국해외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국세청은 관서장회의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여 과세주권 확보와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해외 청장급 회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세무애로사항 해결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청장급 양자회담을 적극 개최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핵심개도국과는 親한국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략적인 세정외교를 전개해 글로벌 리더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제적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없는 국부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우리의 과세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보호를 강화하여 억울한 세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OECD 국세청장회의와 금년 1월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Leeds Castle Group)에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집행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서울선언’의 구체화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조세분야에서의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OECD Corporatd Governance Guidelines' 개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곧 시행될 새로운 복지세정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9년에 시행예정인만큼, 올해엔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납세편의 등을 고려한 집행업무 설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보험 통합 징수에 대비해 영국 등 선진국의 집행사례를 집중 연구하는 등 의 사전 준비가 철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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