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지방세 체납의 징수를 위해 정부는 전국 단위별로 체납액 정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보급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재정최고관리관 회의에서 정보화 등 세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보급해 자치단체의 체납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체납정리 기법 개발 방법을 위해서 ▲ 전국 단위의 재산세 D/B, 회원권 등의 과세 정보 활용 ▲대포차에 대한 체납액 정리 지속 추진 ▲ 체납정리 기법의 전국 보급 ▲ 체납세담당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제공 등을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상이한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체납정리 개선 실무기획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 우수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모아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지자체에  배부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유공공무원 포상시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우대 정책을 사용한다. 지난해의 경우도 체납세 징수 관련 35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해 별도로 장관표창을 시상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정리 개선방안 워크샵을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전국 일제 지방세 체납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 지방세 징수율 현황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