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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9. (일)

지방세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세수 대폭 증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활용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자동차세 세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1월에 1년치 세금을 연납하면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연납 후에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해도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부해주므로 납세자는 손해가 없어 매년 연납하는 납세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군산시의 경우 지난달 30일까지 연납을 접수한 결과  총 3,625건이 접수돼 지난해 2,816건보다 809건, 28.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익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액이 지난 2004년 1200건에 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초에는 2400건 4억 2천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 들어서도 12일 현재 3600건 7억 9천여만원을 넘기는 등 매년 선납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004년 8,887건에 17억7천8백만원, 2005년 12,217건에 25억1천7백만원, 2006년 15,085건 33억5천1백만원으로 매년 30%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은군 역시 지난해 597대에서 220% 늘어난 1천314대가 신청했다며 세액으로는 1억1천535만1천원이 늘어난 2억2천622만6천원이 징수돼 지난해 보다 20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양산시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은 2005년에는 859대, 1억2000만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4929대, 10억7400만원에 달하여 무려 8배 이상의 세액이 늘어났고 올해도 연납대수가 작년 대비 6%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상당수 납세자들이 연납신청 후에 금전적 어려움으로 실제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당초 신청을 했다가 납부를 하지 않는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납을 하게 되면 2006년식 배기량 1999cc 승용차 소유자의 경우 연간 52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초에 납부하면 46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되고,  2003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차의 경우라면 2007년 자동차세액이 44만1320원에서 39만7200원으로 4만4120원이 할인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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