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지출을 늘리려면 부유계층의 세금을 더욱 높여라"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초대총재를 지낸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가 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비전 2030 글로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그는 "GDP 대비 사회지출이 자치하고 있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최소 15%가 되어야 하는데 OECD는 한국이 2015년까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부유계층에 대한 세금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부유 계층에 세금을 높이는 것은 분배를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고령화 문제와 인구문제, 심각한 양극화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잠재적 리더가 될 수 있는 나라라고 평했다. 그 이유에 대해 "미래 기술 측면에서 선두적 입지를 갖고 있고, 인적 자원과 기업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 정책과 저출산율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프랑스 경제학자로서 현재 플래닛파이낸스 회장을 맡고 있고, 10여년간 미테랑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했다.